지난해 연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한다.
특히,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소비한 전력을 제하고 남은 잉여 전력은 현금 정산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물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한 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농촌 태양광도 확대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2030년까지 10GW 규모를 보급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태양광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전인 2014년 설립된 ㈜엔에스전력은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의미있는 흔적을 업계에 남기고 있다.
노후연금이라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태양광 에너지의 매력
한때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들불일듯 일어났던 시대도 있었다.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에너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했던 원자력 발전은 지금까지도 가장 높은 효과를 자랑하는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와 2000년대에 러시아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에서 각각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시 최근 원전에서 인접한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이 발생하면서 원전의 효율보다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엔에스전력의 창동신 대표는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있지만 방사능 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러한 위험의 대안으로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 대표는 8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을 신생기업인 엔에스전력으로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10㎿ 2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사를 진행해 온 창 대표는 현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거나 할 공사는 30㎿ 규모인데, 회사를 설립하고 5㎿ 정도 규모의 공사를 완성했고, 진행하고 있는 것의 규모가 15㎿, 할 예정인 공사의 규모가 15㎿ 가량이다.
엔에스전력은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난 뒤 토목설계부터 구조물 AS까지 시공을 이어가고 있으며, 태양광 외에도 지열과 태양열 분야에도 현정부 들어서면서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는 시중금리가 2% 미만인 지금의 상황에서 연 10%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후연금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투자처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용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사업에서 유지보수는 회사가 관리하고, 투자 고객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PC 또는 모바일로 발전량과 수익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발생하는 수익을 확인만 하면 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본사가 위치한 전주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 의정부 등에 협력사가 있는 엔에스전력의 창 대표는 “현재는 소규모 발전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이 투자처를 찾다가 자연에서 주는 열을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연금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창 대표는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엔에스전력의 경우 LG전자에서 나오는 모듈만 사용해서 효율이 좋고 AS가 잘된다. 장기간을 보고 설치하기 때문에 튼튼한 것을 사용해야 수익도 발생한다. 또한 분양받은 이들도 분양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록 업력은 짧지만 엔에스전력은 안정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토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를 제공하는 것은 엔에스전력의 핵심기술로 최근에는 주택용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주택용은 많이 설치를 할수록 좋다”고 말한 창 대표는 “앞으로 주택에도 탄소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세 절감효과와 친환경 측면에서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경된 임야태양광발전 가중치, 졸속행정으로 태양광사업자들 가슴에 대못박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태양광사업을 준비하는 예비발전사업자를 비롯해 업계의 뜨거운 관심속에 정부의 REC가중치 조정안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분의 태양광 REC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에 한해서는 용량에 상관없이 가중치를 0.7로 적용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측에서는 산림훼손 방지 등을 이유로 다중적인 적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는 하나,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와 업계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양사업을 위주로 하는 태양광 개발회사의 경우 그나마 임야를 매입해야 분양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제 그마저도 어려워져 전체적인 태양광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창 대표 역시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행정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사업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점이다.
“규제나 법,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창 대표는 “하지만 지금의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 보통 노후연금으로 태양광발전에 가입을 하는데 이는 노인복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것이 먼저인데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똑같은 법을 갖고 지자체의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창 대표가 특히 분개하고 있는 것은 최근 발표된 REC개정안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임야의 가중치를 0.7로 낮추면서 공청회나 공문전달 등의 절차 없이 전날에 알려줬다”고 말한 창 대표는 “연금방식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불리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전에 땅을 사놓거나 한 사람들의 구제책이 없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실제로 엔에스전력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수 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개인에게도 1억 2천만 원 가량의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탁상공론으로 정해진 정책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인 창 대표는 “중앙정부와 허가관청의 조례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일을 하는 업자들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것이 자본투자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흐름은 결국 개인에너지 발전 사업의 원래 취지와 다른 흐름”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법이 바뀌기도 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창 대표는 “다른 회사보다 효율적이고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와 같이 가는 회사를 만들겠다”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고르는데 국가적 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찾아내 자체 변전소를 운영할 정도의 규모로 키워보고자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