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의 경륜있는 정치인인 민주당 설훈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최고의원에 출마한 사람은 모두 6명. 그 중에서 4선은 설훈 의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초재선, 혹은 3선 의원들 가운데에서 균형추를 잡으면서 당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 세계로 입문을 했으며 노무현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까지 함께 하고 있다. 이는 그가 한국 민주정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문제인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선대위에서 ‘새로운 교육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만큼,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설훈 의원을 만나 민주당 최고의원 선거 출마의 변을 들어보았다.
민주당이 먼저 변화에 앞장서야
“사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치인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역할에만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당직을 별로 많이 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제가 당의 원로가 되었고 이제는 뭔가 당에서 해야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재선 의원들이 최고의원에 많이 도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중심을 잡으며 당의 성공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설 희원은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지금이야 말로 무엇보다 조심하고 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상 초유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지만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무엇보다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 일자리 문제, 남북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오직 선당후자의 자세로 사심없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 정치에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파정치, 정쟁정치, 밀실정치, 민생외면 한량 정치,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자기희생을 앞세우고, 태산같은 생각으로 티끌 같은 실천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도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의 역동성을 보여줄 차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정의로움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제가 할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설 의원은 촛불시민혁명이 자신의 ‘초심’을 일깨워주었다고 강조한다.
“이번 촛불시민혁명과 2017년 대선의 승리는 4선인 저에게 초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유신독재에서 오로지 민주주의만큼은 지켜내고자했던 열정, 80년대 혹독했던 군부독재에 맞서던 청년 설훈의 초심을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3년 전통의 민주당을 오롯이 지켜온 마음으로 ‘민주당의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설 의원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기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그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가장 최근의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설 의원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없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게 되면 임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고, 공장이 다시 작동되며, 돈이 풍부해지면서 세금을 더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이 관철돼 한 텀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설 의원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시간이 필요한데, 야당은 무조건 이를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틀렸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이 심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만약 현재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7,000원의 여력밖에 없다면 나머지 1,350원은 정부재정을 통해 영세업주들에게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의 틀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 현재 정부의 재정능력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규정 두어야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 52시간에 대해 문제가 되는 곳은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맞춤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각 기업이나 업종마다 세분화해서 52시간의 정신을 인정하되 예외규정을 두고 적용해야지 모두 일관되게 52시간 시행을 해버리면 고통을 당하는 쪽이 많은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설훈 의원은 민주당 최고 의원에 출마하면서 총 5가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당에 헌신하고 희생한 애당심을 잊지 않는 정당문화 창출 ▲소통하는 투명한 정당 ▲한반도 평화와 경제를 견인할 남북평화체제의 구축 ▲일자리 정책 매진 ▲협치의 정치문화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마지막 협치의 정치문화는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 의원은 올해 초에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세부 공약으로 ‘야당과 개혁입법연대 추진 및 협치대표부 설치’도 내걸었다. 향후의 협치에 대한 설 의원은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한때 민주평화당하고 합당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합당의 여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협치로 넘어가게 됐는데 우선 범여권에 속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의 협치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법률이나 정책 건별로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대화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갈등은 순화될 것이고 진정한 협치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설 의원은 만약 최고위원이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 대표가 중심축이 돼 당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이 함께 문제를 놓고 충분히 토의하는 문화를 만들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최고위원들이 당 결정에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저는 4선 의원에 당의 이력이 많은 중진의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정·청 대표와 함께 중간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대의원들이 뽑았을 것입니다. 당선된다면 이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설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치도 이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정치는 그 혁신의 속도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워낙 급속히 변하다 보니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처음 생겼을 때 법적 장치 없이 산모들의 필요로 산후조리원은 우후죽순 퍼져나갔습니다. 4차산업 혁명도 마찬가지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적인 장치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법조문을 고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이를 못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단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현실에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미래의 문제’까지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그 누구보다 한국의 정치적 지형을 잘 아는 설훈 의원이 국민들의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