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평화시대에 ‘어깃장’ 놓나?
일본, 한반도 평화시대에 ‘어깃장’ 놓나?
  • 박경민
  • 승인 2018.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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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 함, 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일본이 2019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군축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논하는 지금의 시점에 역주행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일본, 어리석다

일본의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지독한 군국주의자인 아베가 집권한 때부터 군사비는 해마다 그 전해의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다. 우리()의 평화애호 의지와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의 기류에 역행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야망을 실현하여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하다

북한은 현재 일본의 군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과거의 꿈을 잊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군국주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것은 일본의 체질적인 악습이다. 일본반동 지배층은 조선반도에 대결국면을 계속 조성하여 군국주의 마차가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최근 자민당은 나토의 방위비 목표인 국내 총생산액의 2% 수준을 거론하면서 필요한 군사비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둔갑하려고 얼마나 모지름(모질음)을 쓰고 있는 가를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은 아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원래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나카소네 내각이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 1% 미만으로 책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이를 철폐하고 군사비를 오히려 배로 늘리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자위가 이미 정규군처럼 모든 군종, 병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한 상태라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평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제 사회 반대 부딪힐 수도

무엇보다 항공모함 도입 구상, 적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도입 검토, 미국 록히티마틴사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입 결정 등 점차 군사대국화되어 가는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러한 주장이 아니어도 일본의 군사력은 꾸준히 확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악령이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져온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평화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국제 사회도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화에 모두 함께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국가의 지나친 군사화는 결국 인근의 지역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도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일본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국제 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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