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커다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제2의 임진왜란, 제2의 병자호란, 제2의 한일합방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제가 도지사에 출마한 것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충남이 이 위기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전국으로 전파해 대한민국의 위기도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발언은 결연했다. 그는 시종일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커다란 위험의 징후를 읽어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양 지사가 지적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그 해법은 어떤 것일까?
국민의 62%,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
4선의 양승조 지사는 총 12년간 보건복지상임위원을 했다. 그는 “나만큼 한국 사회의 병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다. 양 지사가 꼽는 첫 번째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양극화’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인구의 44%가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다.
“‘여건이 허락하면 이민을 가고 싶은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응답자의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아니고, 기아로 우리 국민들이 허덕이는 것도 아닌데, 70%의 국민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난 2017년 자살자는 1만 3천명입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사회적, 경제적 신분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62%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은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이 그저 포기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양 지사가 말하는 두 번째 위기의 징후는 바로 저출산, 그리고 고령 노인의 빈곤화이다. 특히 그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가 충남 지사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의 개설 현장이었다. 도내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임산부가 오면 제일 먼저 민원을 처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폭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한해 63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작년에는 35만명 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재앙입니다. 물론 신생아가 많지 않아도 한 나라가 소멸하거나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30~40년 후에 2017년에 태어난 35만명이 1971년에 태어난 100만명의 어르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2043년에 2,561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예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2060년이 되면 그것을 다 소진하고 마이너스 280조가 됩니다. 수급자는 많고 납부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또한 청년 세대의 결혼 포기의 문제이다. 소득 상위 20%는 82%가 결혼을 하지만 소득 하위 20%는 고작 7% 밖에 결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의 양극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양 지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된 문제라고 진단한다.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결혼도 양극화되고, 결과적으로 서민의 대부분은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공공시설 임산부 배려창구를 필두로해서 8세 이하 학부모의 조기 출퇴근, 아동수당과는 별도의 아기수당, 도내 전 지역의 고교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1,000억 증액
양승조 도지사는 이러한 다양한 충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조건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기업이 몰려와야 일자리가 생겨서 양극화가 해소될 수도 있고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도 많이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복지와 안전분야에서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와 환경분야에서는 풍요롭고 쾌적한 삶,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실제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산업단지 공급을 늘려 3,000개의 기업을 유치,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중소벤처투자지원 펀드도 1,000억원을 증액해 2,500억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해외시장 수출지원, 지역화폐 도입, 사회적 경제재단 설립, 4차산업혁명 대응단 구성 등도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정책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양극화해소, 소득역외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자체적인 발전 계획과 함께 양 지사는 향후 있을 남북간의 평화기조에 맞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해도와의 자매결연이다. 이를 위해 시군의 공무원들을 통일 전문가로 양성하고 남북교류산업 전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앞으로 있을 임기를 ‘전쟁을 치르듯’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해 내겠다고 말한다.
“도정에 임하는 저의 자세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을 덮치고 있는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적’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총소리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노력과 역량을 투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초부터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기도 했다. 도지사 취임 다음날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가 하면, 작업복을 입고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서 라돈침대 매트리스 해체작업을 도우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하나 하나가 충남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양승조 지사는 ‘근면함이 몸에 배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4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매일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했으며 본회의 참석률이 97%(2017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보수색채가 강한 충남에서 무려 4선을 했다는 것만해도 그가 얼마나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및 인권단체의 법률고문을 맡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최고위원, 사무총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풍무한 실무와 행정, 그리고 인적 네크워크를 만들어 왔다. 그런 만큼 이번 도지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과거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