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한 모양새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고,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야당은 끊임없이 ‘협치’를 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야당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평화 대장정이 시작될 즈음만 해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많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는 바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이러한 통치 스타일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의 독주’냐 아니며 ‘반대를 뚫고 나가는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냐’라는 판단과 해석의 문재이다.
야당의 공격, 대통령의 반격
우선 국내 정치 분야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협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당의 반발로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국회가 공회전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호소해도 야당은 소귀에 경읽는 수준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답답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임기 내내 야당에 밀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정국을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지속적으로 거친 비난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문재인 독재’와 ‘경제 자살’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야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다. 지난 10월 28일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함께 오른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정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 거시적 경제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이 민생 면에서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어려움을 덜겠다.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힘차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서 주목할 말은 ‘힘차게’라는 것과 ‘거시적 지표가 어떻든 간에’라는 말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야당의 비판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에 방점을 찍어 말했다는 것은 꽤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나는 나의 길을 걷겠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말이 진심으로 독재자의 말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결국, 현재의 정국은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은 야당에게 반격을 하는 형세가 아닐 수 없다.
외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담을 하루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의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던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다.”
이 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다. 물론 여기에서 국제정세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지난 70년과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세’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의 한반도 평화의 프레임을 완전하게 뒤집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가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이는 일정 정도 미국과의 마찰을 예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석의 관건은 국민의 지지율
최근 미국 비건 특별대표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임종석 실장을 만난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있다. 임 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만큼, 비건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가 간절하다는 의미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가 바로 “제발 남북 관계에 있어 속도 좀 조절해달라”라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른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봐야 소용이 없으니 최고 수장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었기에 임종석 실장을 만났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예상은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을 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역시 미국과의 빠른 협상보다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면밀히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지점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의 문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직진정치’가 정말로 독재인지, 아니면 용기있는 리더의 단호한 정책 추진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야당은 이를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한국당을) 수구라고 비판하지만 영토주권도, 군사주권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독선이야말로 평화를 가장한 독재이다”라고 맹비난 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반적인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극우 보수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주당 쪽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합리적인 시대정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시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바로미터는 바로 지지율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곧 통치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민심이 결정한다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60%를 오르내린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과 비교된다. 당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은 “지지율 40%면 국정 운영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는 곧 40%의 국민들만 대통령을 지지해도 그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직진정치’는 바로 이렇게 국민을 믿고 나가는 결단이자 용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