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선진국으로 가는 길’ 국회 토론회 열려 규제 개혁, 가명 정보 국민적 공감대 필요해
‘인공지능(AI) 선진국으로 가는 길’ 국회 토론회 열려 규제 개혁, 가명 정보 국민적 공감대 필요해
  • 전인수
  • 승인 2018.1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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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하 AI)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글로벌 IT 기업의 AI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AI 로봇’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조포럼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후원의 국회 토론회 ‘인공지능(AI)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선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생산성 높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로봇의 수요와 공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중국·일본·EU 등의 기술 선진국은 정부 주도의 계획에 기업의 협력이 더해져 AI 기반의 로봇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 축소를 불러온다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각종 규제·미흡한 준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연구회의 이민화 이사장은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우려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돼왔다”라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진화’할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창조적 파괴’”라고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의 정의가 ‘노동+놀이’에서 ‘業이+놀이’로 재정립 돼야한다”라고 말한 이민화 이사장은 “기술 발전을 통해 AI의 ‘설명 가능성(Explainable AI)’이 보장된다면 현재는 소통이 어려워 한계가 있는 AI와 ‘협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반복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은 AI와 로봇이 가져가고 인간은 ‘삶의 질’이 향상된 노동을 하게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플랫폼 경쟁을 위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TEK&LAW의 구태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화된 AI 서비스에서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우리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기업이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상황이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여전히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지난 11월 추가 정보 없이는 쉽게 재식별하기 어려운 정보인 ‘가명 정보’를 도입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가명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태언 대표는 “가명 정보와 같은 비식별 기술과 식별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며 “특히 AI의 의료 기술 출현을 위해서는 가명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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