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사법처리, 정계은퇴 요구 … ‘대략 난감’한 사람들은 누구?
총선 이후 사법처리, 정계은퇴 요구 … ‘대략 난감’한 사람들은 누구?
  • 정하연
  • 승인 2020.05.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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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사법처리, 정계은퇴 요구 …

‘대략 난감’한 사람들은 누구?

총선은 여당의 대승으로 끝났지만, 어쩌면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향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대략 난감’해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총선의 향배가 그들의 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는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난에 가족들까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검찰총장, 무려 10번 이상의 고발을 당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12명의 당선인들이다. 정치적인 행보가 대략 난감해진 사람도 있다. 단 한 석의 지역구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민생당 손학규 대표도 정계 은퇴의 수순에 이르렀고, 안철수 대표 역시 초라한 성적으로 향후 행보가 ‘깜깜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15총선이 나은 후폭풍으로 들어가 보자.

 

민주당, 검찰과의 2차 대전?
총선이 끝난 직후 최대의 화두는 단연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그간 윤 총장을 비판하던 열린 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당선되어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제는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더불어 ‘공수처 수사대상 1순위는 윤석열’이라는 말은 총선 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그간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쌓였던 분노가 여당의 총선승리와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온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총선 기간 중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비위 사실을 무려 3차례나 연속보도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기자가 할 수 있는 한, ‘탈탈 털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 미래통합당은 총선 직전 ‘민주당이 180석이면 윤석열이 죽는다’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했다. 총선의 향배에 따른 윤 총장의 위기는 야권에서도 충분히 감지했다는 이야기다. 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지만, 국민권익위도 이러한 판세에 힘을 더했다. 지난해 10월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의 고소가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윤 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는 총선 다음날부터 그간 불필요한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것 같아 하지 못했던 수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무려 90명의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의 의원 판세가 또다시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대규모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게 되면 4·15총선을 통해 구체화된 민의가 무력화되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역시 당선자 중 12명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검찰은 당연히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검찰이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보인 검찰의 수사 행태에 비추어보면 ‘온전하고 순수하게’ 검찰을 믿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 ‘검찰과의 2차 대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떠도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4·15총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당 역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향후 치열한 ‘물밑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대표, 정계 은퇴 요구 나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구보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심정인 사람은 바로 나경원 의원이다. 그녀는 민생문제연구소로부터 무려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고, 마찬가지로 MBC 스트레이트 역시 그녀를 둘러싼 각종 사학비리, 입시 비리 등을 시리즈로 보도했다. 해명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검찰의 봐주기 논란’에도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나경원 자녀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 착수’를 알린 것만 해도 지난해 11월이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딱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도 나 의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 결과 나 의원의 사법처리도 예상해볼 수 있다. 만약 이럴 경우라면 그녀는 이번 총선에서의 패배로 ‘대권 잠룡’으로서의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에 이어, 개인적인 비리 문제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그로기 상태’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특히 이번 총선으로 인해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하는 치명타를 입은 정치인도 많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사람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다. 통합당 4선 김재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패배의 책임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무마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큰 칼을 쥘 위정자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되어야 한다. 탈당! 정계 은퇴! 아니 그 이상의 엄중한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장 황교안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치 신인’이 총선 한번 지휘하다가 실패했다고 정계까지 은퇴하라는 요구는 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한 패배는 너무도 심각했다. ‘여당 180석’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숫자다. 이 말은 거꾸로 황교안 대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대패를 했다는 말이다. 이 상처에서 회복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의 정계 은퇴를 예상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미 정계은퇴와는 선을 긋기도 했다. 4월 16일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이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난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제게는 건강과 정신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중도개혁의 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제3지대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제3지대의 수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경우 본격적인 정계은퇴의 논의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는 그 이상 복잡하다. 사실 안철수 대표의 최종 목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나 서울시장도 아니다. 이미 그 정도의 급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아니면 더는 진행할 행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거에 실패하고,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모습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런 그에게 ‘대권’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총선이 끝난,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드라마틱한 정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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