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됐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지난 9월 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전국 코로나 방역19 표창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는 100년간 세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다. 코로나19와의 투쟁에 적극 참전한 당과 정부, 국민 등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중국의 말 자체를 믿기 힘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퍼뜨려 놓은 후 자신들이 제일 먼저 코로라는 극복했다며 ‘자축’하는 얄미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내의 분위기와 다르게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인도와의 국경분쟁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드는가 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끊겠다고 말할 정도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
지난 5월 말, 미국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기조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을 전방위 측면에서 경계하기 위한 방안들로 가득하다. 또한 중국을 명확하게 ‘경제, 가치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문제시 하는 것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이다. 이를 이용해 중국은 미국은 물론 WTO 회원국들의 이익을 침해했고, 자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적인 기술이전요구, 불공정한 미국기업에 대한 M&A를 하고 있으며 민감한 정보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가치관 분야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언론통제의 나라, 시민과 기업에 대한 감시의 나라,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고문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은 한마디로 ‘적’이며 ‘엄격하게 대응해야할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홍콩사태도 중국의 고립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끝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국제 사회는 크게 비난한 바가 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반발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무조건 ‘내정 간섭’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등 현실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이에 홍콩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향후 이러한 상황이 홍콩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기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전례없이 강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공산주의’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제까지의 ‘신냉전’이 다시 ‘냉전’의 상태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과 같은 말은 미국이 얼마나 가열차게 대중국 전쟁에 돌입할 것인지를 가늠케 한다.
“우리는 중국의 악성 공산주의에 대해 순진했고, 냉전 종식 후 승리에 도취했다. 우리는 겁쟁이 자본주의자였고, 중국의 화평굴기라는 말에 속았다. 오늘날 중국은 국내적으로 더 권위주의적인 독재국가가 되었고,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 더욱 침략적인 나라가 되었다. 중국을 더 이상 정상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은 없다.”
이는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적국에 대한 온전한 ‘선전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도 제외
미국에 의한 중국의 ‘경제적 고립’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공조’에 가담할 수 있는 파트너로 EU, 아세안, 일본, 인도, 대만, 한국을 언급했고 이런 동맹국 간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상도 발표했다.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로 이름지어진 이 글로벌 공급망에는 G7이외에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하며, 이 네트워크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제외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세계는 각자가 산업적으로 유리한 영역에서 하나의 사슬을 이루며 공존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슬에 끼일 수 없다는 것은 곧 고사(枯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의 경우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 타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대응’이 되기는 힘들다. 미국 역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기 떄문이다.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면 지난 8월 중순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무기금수 연장에 실패했다. 미국은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이 조치를 연장하려고 했으며, 더 나아가 이란의 무기 수입을 영구히 금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부결이 되고 말았다.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에 불과했다. 그 어떤 나라도 최소한 이란 무기금수 조치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의 편을 들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로움을 떠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중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책임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진원지이고, 발병 사실을 숨기기까지 해 다른 나라에 더욱 큰 피해를 주었다고 인식되기 떄문이다. 중국 역시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뒤늦게 방역 제품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듯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저하게 부족했다. 전 세계적으로 ‘차이니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기고 말았다. 미국의 과거 수십년 역시 패권을 위한 행보가 이어졌지만, 최소한 ‘책임있는 강대국’, ‘전 세계의 경찰’로서의 노선은 잃지 않았고, 전 세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에 신뢰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 거의 신경쓰지 않았고, 오로지 패권국으로서의 날카로운 이빨만 드러내왔다.
이런 상황에 처해 향후 중국은 민족주의 노선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국내의 민심을 달래고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댈 것이 민족주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전통적으로 미국의 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중국 떄리기에 나설 것이고 이 역시 중국에게는 매우 불편한 형세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