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45% 사이를 오가고 있다. 보통 집권 4년 차부터 시작되는 레임덕에 의한 지지율치고는 견고해도 너무 견고하다. 야권에서는 이를 ‘매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론 조작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경향마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 정부에 악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만 해도 청해부대 집단감염,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등이 있다. 하지만 소폭 하락은 있어도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조작해야 나올 수 있는 지지율’?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긍정 평가의 요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꼽는 것은 ‘코로나19 대처’이며 두 번째로 ‘외교, 국제 관계’가 꼽힌다. 둘을 합치면 전체의 50%를 넘어선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 야권 정치인들은 코로나19의 덕을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진중권 전 교수 역시 지난 7월 말 한 주간지 TV 영상에서 “코로나라는 위기 국면에서 민심은 지도자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 언론은 ‘코로나 확산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역시 현 지지율의 비밀이 코로나19에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역동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도에서 오로지 감염병 때문에 국민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을까? 잠시 지난 2020년 1월로 돌아가 보자. 지금으로부터 무려 1년 6개월 전이다. 당시만 해도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역’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매일 신문에 등장한 한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자.
‘경제는 폭망 수준이고, 정권을 휘청거리게 하는 대형 게이트들은 줄을 잇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폭주를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철옹성’이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6%로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고려하면 지지율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민심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괴리가 크다 보니 여론조사를 아예 못 믿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조작설까지 언급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문재인 지지율의 핵심적인 비밀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런 코로나19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듯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탄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4월 말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지지도는 취임 이후 29%로 내려갔다. 부정 평가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어느새 다시 슬금슬금 40%대를 회복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탄력성이 좋은 대통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지율의 비밀은 우선 ‘측근 비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임덕의 결정적인 신호탄은 ‘측근’에 의해 쏘아 올려진다.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 부속실장의 뇌물수수, 차남 현철씨의 비리 혐의 구속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홍일, 홍업, 홍걸씨의 비리 혐의 구속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친형 건평씨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이명박 정부는 측근, 친형 이상득 의원 등이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연루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이라는 최측근으로 인해 촉발됐다. 하지만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측근의 비리가 거의 생기지 않았다. 물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의 문제도 청와대를 조준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사건들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발 빠른 대응
또한 레임덕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권 내의 권력 암투’도 꼽을 수 있다. 과거 정당에서는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 등의 여러 계파가 있었고 그들은 대통령의 힘이 빠질 시기에 권력 암투를 하면서 충돌을 빚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한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다시 과거 보수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닌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못하는 일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또한 범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을 만한 걸출한 지지자가 없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만약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현재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부분 보수층의 지지일 뿐, 진보층이 지지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감염병도 감염병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의 튼튼함이다. 비록 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든든한 경제 체력은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둘 하등의 이유는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또 보수 언론의 공격에 대한 청와대의 발 빠른 대응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청와대는 매 현안마다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물론 지금의 청와대 역시 선별해서 대응하기는 하지만, 보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답할 것은 답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잘못된 여론의 확산을 막아내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켜내는 한 축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음 대선과 연동되어 있다고 말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많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면 지지층은 흩어지지 않게 되고, 다음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을 이은 민주당 후보를 찍어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지지율의 유지는 다음 대선의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최초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가 모범이 된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다음 대통령 역시 측근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