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확산과 이에 대한 대응의 부작용이 풍선효과로 인해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8월 제6차 평가 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닥칠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노력이 없다면 기후 재난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은 많은 사례에 의해 뒷받침됐다. 올해 들어 세계 전역에서 극심해진 기후 이변과 재난 상황은 세계 각국 정상을 비롯해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지난해 12월 “모든 화석연료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선포한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속속 선포했고, 우리나라 역시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9월 뉴욕에서 개최된 UN 총회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공식 선언하며 세계적 탈석탄 기류에 참여했다. G20과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이뤄진 석탄 발전 투자중단 선언에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00여 개의 민간 금융회사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지며, 세계는 이제 석탄 발전에 영원히 이별을 고하는 듯 보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류 속에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0년, 세계는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거의 모든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석탄의 수요는 가파르게 감소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석탄 수요는 2020년 4% 감소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의 낙폭이다. 석탄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생산량도 줄었다. 그리고 문제는 2020년 말, 전 세계가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고 세계 석탄 수요가 반등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0년에조차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 수요가 증가한 나라인데, IEA는 2021년 중국의 석탄 수요가 급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56%이며, 석탄 발전 역시 전 세계 석탄 발전의 53%를 차지한다. 석탄 소비와 발전 모두에 있어 최대의 점유율을 가진 국가인 셈이다. 또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월의 중국 전체 발전량 가운데 71.9%를 화력발전이 차지했고, 수력발전은 14.1%, 풍력발전과 원자력은 각각 6.8%, 5%에 그쳤다. 중국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발전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아직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의 화력발전 비율은 지난 2년에 비해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중국능원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중국 전체 발전량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1%, 70%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탄 가격 급등이 중국 전력 생산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은 최근 31개 성 중 20여 곳에서 전력 공급 제한 조치를 적용할 정도로 전력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중심지인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에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둔 데다가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해외 전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중국의 전력난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편, 중국은 2015년 10월에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에너지 소비 총량과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량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것)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종합방안`을 통해 지역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8월 12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각 지역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목표 달성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절감 수준이 기준에 부합한 성은 총 30개 성 중 10개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전력난이 불거진 장쑤성, 광둥성 등 7개 성은 에너지 소비 총량과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량 모두에서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인민정부 지도부에 대한 평가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목표 초과 달성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엄포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전력사용 총량을 제한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동남부 지역 제조업 벨트가 공장 가동중단에 돌입했고, 그 결과 전력난이 심화돼 해당 지역에서는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다. 더구나 석탄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력 관련 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호주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도 이번 전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앞서 2018년, 호주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호주 정부가 바이러스의 중국발 기원에 대해 국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뿐 아니라 쇠고기, 와인, 목재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하거나 반덤핑관세 등 비관세 장벽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올해 8월 2,805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다만, 호주산 석탄 수입 중지가 이번 중국 전력난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올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 등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늘렸으며, 이미 올해 6월까지의 자체 석탄 생산량이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생산한 39억 톤보다 1억 1,000만 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한 해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량이 7,043만 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체 생산량을 증가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호주산 수입분을 메우고도 남는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10월 4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요 항구에서는 수입업자들이 대기 중인 호주 화물선으로부터 호주산 석탄을 하역하는 것으로 목격됐다. 이를 두고 현지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이 통관을 허락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 전력난의 제일 원인은 석탄 가격 급등이다. 석탄 가격 급등은 탄소배출 목표에 따라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 탄광 폐쇄, 석탄 수출국으로부터의 공급 차질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전력난은 단기적 개선은 어렵지만, 중기적으로는 완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현재 중국은 내몽골 자치구에서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인접국인 북한의 고품질 석탄도 대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속화돼 전력 단가가 하락한다면 전력 수급 불균형도 해소돼 안정화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