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의 고온현상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 곳곳에 기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발생하고, 겨울에는 급격히 찾아온 한파와 폭설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모든 현상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예로부터 뚜렷한 사계절이 특징이었던 한반도의 기후도 몇 년 사이 크게 변화했다.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졌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기후가 변화함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줄이기나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정부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획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녹색전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환경 정책은 더욱 절실해졌다.
그린뉴딜의 의미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는 그린뉴딜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이다. 기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또한, 산업 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거리를 대거 창출해 환경오염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상황을 개선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08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친환경 뉴딜(Green New Deal)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기후 변화를 감지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나를 위해 혹은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린뉴딜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2021년 한국판 뉴딜(New Deal)의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위한 각각의 3가지 과제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융복합 과제 4가지가 있다. 그 중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각 과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5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며,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로 교체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보건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및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후 건물이 많고, 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으로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있는 구조인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조 3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내는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대량(多 )배출 국가가 되었다. 그린 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한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을 지원하고 약 20만 가구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를 위한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전기·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는 엘피지(LPG)나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선박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전환 및 관공선 80척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러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현재 석유 중심의 수송 체계를 전기·수소 중심으로 전환해 환경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의 도시숲도 조성될 예정이다. 역세권보다는 숲세권을 외치는 요즘 사람들에게 도시숲 조성계획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 ·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듦으로써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기본 방향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 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 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으로 잡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유럽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채택했다. 2050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을 최초의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 등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기업 한화그룹도 ‘지속 가능한 한화’라는 슬로건으로 탄소발자국 지우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이 ‘탄소’로 보고, 모두가 동참하여 탄소를 줄이는 환경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8주간 진행했으며, ▲실내조명 조도 낮추기 ▲도시락통 사용하기 ▲분리배출 잘하기 ▲계단 이용하기 ▲장바구니 챙기기 ▲절전모드 전환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등 매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미션을 공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탄소발자국 지우개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 관리 강화, 혁신기술 사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 대응 체질 개선 등을 ‘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2050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할 큰 숙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