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식을 갖고 5년간의 대장정 길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열거한 후,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후, 현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이 '반(反) 지성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이 전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전제, 북한 경제 변화시킬 계획 준비
대북정책은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평화적 핵개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발등의 불 ‘물가 안정’ 해결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 인플레이션과 중국 코로나 19 봉쇄의 영향으로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 대북 정책, 국민통합도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내 물가는 5%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와 식량 등 원자재 가격이 전쟁으로 급등하고 우리 경제와 밀접히 얽혀 있는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한국 경제가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다. 8일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포커스 ‘우크라 사태가 EU경제 및 한·EU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EU 경기둔화 및 생산차질이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수요 둔화와 핵심부품 조달 차질 등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총 수출입 에서 EU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11%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밀, 옥수수 가격은 올해 들어 35.7%, 38.2%, 33.7% 각각 뛰어 올랐다.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 물가 상승세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의 봉쇄가 28일째로 접어들면서 공장 가동 중단과 물류 적체가 날로 심각해져 한국GM이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조업을 단축하는 등 국내 산업계의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이 당장 현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정책도 시급하다.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 상승’을 전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 1, 2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아파트 값이 3 월 10일 선거 이후부터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와 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하락을 멈추고 있다. 인수위가 재건축규제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등도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29일 주택 공 급 정책 방향을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최근 러-우 전쟁으로 각종 건설관련 원자재 값이 상승한 가운데, 주택공급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