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전 지구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의 여러 정부와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11월,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하 ‘기후재단’)’이 출범했다. 이 재단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향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언, 사회교육 활동과 홍보 및 국내 외 학계・연구소・환경단체・시민사회와 연대해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 이바지하게 된다. 재단의 명예 이사장에는 국제연합(UN) 사무총장 기후변화 특사와 물과 재해감소 특사를 역임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추대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장대식 휴림로봇 회장이 맡게 됐다. 특히 기후재단은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한 에너지와 환경 및 기후 관련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합과 소통, 공존, 공영, 공생의 가치를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립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이라는 구체적 대안으로 접근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압축성장한 고탄소 지향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한강의 기적’ 을 만들기도 했지만, 문제는 환경을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기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통해 현재 세워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IPCC)가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1.5도 기준/2도 이내 제한일 때는 2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제출된 감축 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산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작년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비교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로 탄소중립 정책과 전략에서 모범사례를 보이는 유럽이나 선진국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우리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대해 막연한 실천만 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 문제가 단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존 기후 문제에 대한 여러 대응의 문제점에서 바로 기후재단이 탄생했다. 장대식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재단의 분명한 성격을 밝히고 있다.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高)탄소 지향 적인 압축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저(低)탄소 중심의 탄소중립적인 지속가능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돼야 하며,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Private Initiative Innovation of Net Zero Technologies)’입니다.
기술혁신 없이는 탄소경제의 정착에 따른 높은 비용구조를 경제 시스템 내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에너지 효율화 기술, 탄소저감 및 저장기술, 대중교통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저탄소 기술개발에 정부에서는 30~40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단일 국가 내에서만 실천되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즉 글로 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트리버스’ 마련
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철학의 토대 위에서 기후재단은 ‘국제사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외연 확장과 탄소중립, 더 불어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세상 Global Good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를 제시하고 있다. 또 바로 이것이 다른 단체와의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기후재단에서는 이미 아프리카에 9개나 되는 ‘탄소중립 기후협력센터’를 만들었다. 헤드쿼터인 가봉센터를 중심으로 조만간 10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올해 안에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 센터와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 기후 협력을 추진할 현지 기업들도 모두 추천된 상태이다. 기후재단이 외교부에 등록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것도 모두 이러한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해외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기후재단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지원시스템’의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은 산림이 많은 청정지역임에 반해 창원은 공업지대라는 점에서 그 지역의 산업환경과 지역민의 주거환경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평창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을 창원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문제를 시기적절하게 제기하고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자체,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그리고 지역민들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 및 점검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기후재단의 역할이기도 하다. 또한 기후재단의 특색은 이러한 탄소 중립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탄소중립 문제는 단지 지금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NET ZERO’를 달성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 심각성을 이해하고, 우리 세대가 세운 플랜에 공감하여 일상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과 인식의 외연이 에너지 생산과 활용, 에너지 효율화, 주거와 건축, 교통과 수송, 소재의 탈 탄소화,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산림 복원 등으로 좀 더 폭넓은 분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재단이 마련한 것이 바로 ‘트리버스(Tree Bus)’이다. 향후 트리버스를 타고 전국의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기후와 관련한 교육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복원 등 실천 활동을 하려 한다. ‘버스를 우리가 마련했으니 청소년과 학부모가 모두 함께 타고가자’는 취지인 셈이다. 또 기후재단은 여러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창립 이후 고려대학교와 처음으로 ‘NET ZERO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 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후 대진대학교, 중부대학교, 군 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한국 초등학교 골프연맹, 춘천시, 창원시로 이어졌다. 이러한 협약은 이들 학교와 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기관이 늘어날수록 기후재단의 활약은 더욱 반경을 넓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탄소중립 지원센타' 역할과 향후 계획
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광역단체 및 기초 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탄소중립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자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이를 명문화 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중간단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존의 2018년 대비 26.3%보다 상향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고,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특히 중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실시하여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지방 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 정부와 학계전문가, 지역 산업체, 주민, 지역 NGO 등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만들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원으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탄소중립이라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의 여부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위한 체계가 ‘탄소중립지원세터’의 설립을 통해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기위한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향후 5년간 적어도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전과 계획 그리고 실천방안과 평가·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정착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의 여건 및 지역민의 의견 이 반영된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천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의 이행이 곧 지역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기후테크',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중심의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산업의 규모가 30%이상 확대된 경 제생태계를 조성하여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넷제로 2050기후재단 장대식 이사장은 설명했다.
기후재단에서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설립했던 ‘새만금 탄소중립 센터’ 등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센터를 이와 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확산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 여 전국 단위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의 ‘탄소 중립 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올해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 로 해당 관내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와 연도별 이행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2030년까지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지원하는 것 이고 ▲기대효과는 컨설팅, 교육훈련, 홍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원활한 탄소중립 계획 이행과 탄소중립 모델 발굴과 확산, 온실가스 통계관리, 탄소중립 협력사 업의 개발과 지역 확산에 있다.
기존 환경단체와의 차별화
기후재단이 다른 환경단체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점은 바로 설립 이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광석 사무총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재단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비로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애초의 철학을 지향하고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환경단체가 기업 후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까지 나서서 후원을 받게 되면 기존 환경단체들과 후원을 위한 경쟁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존 단체들과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저희 재단은 아직까지 기업 후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와 미래세대 청소년을 위한 트리버스를 위해 추진되는 개별 프로젝트의 후원은 충분한 검토와 취지를 감안하여 계획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재단은 ‘선진국은 후진국에 온실가스 배출이 라는 빚을 지고 있다’는 기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량의 온 실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어왔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오히려 아프리카, 남미 등 후진국의 기후와 생태환경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부족, 물부족, 해안가 침수 등의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된 위기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기후난민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세대인 아동 과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가 없어지거나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제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만큼, 이러 한 후진국에 대한 빚을 갚아 나가야 하고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기후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할 시점이며, 그런 점에서 탄소중립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대식 이사장은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해 범국가적인 활동을 펼 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일 중요한 점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의식의 전 환, 그리고 확산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재단에서는 여러 단체와 협약을 맺었지만, 앞으로 는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전 국민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적극계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원 마련, 제도개선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단 계적으로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열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일반인,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 분리배출 바르게 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절전, 화학세제 적게 쓰기 등 소 소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기후위기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최근 팬데믹 사태로 인해 2년간의 길고 힘든 싸움을 치러왔다. 아직 ‘종식’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류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또 있다. 바로 지구의 생명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후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의 출범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은 물론이고, 그 차별화된 철학과 비전은 이제 까지 한국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