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국민의힘 최대 위기와 돌파 방법

지난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0표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그리고 이하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총 활동 기간은 45일로 내년 1월 초까지 활동하게 되며, 이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 누구라도 찬성할 것 같은 이 국정조사를 두고 벌써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정쟁으로 치달을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부장관 해임안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조사의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발생하게 될 험난한 길을 미리 살펴본다.

합의했지만, 출발부터 난항 예상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대통령실 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대검찰청 마약 수사 전담부서 등이다. 기관의 이름만 봐도 꽤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매우 야심 찬 문구 하나가 담겨 있다. 바로 ‘정부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수사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는 기존의 국정조사와는 다르게 이번 국정조사가 가진 강제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출발부터 국정조사가 삐걱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발의 소식에 “국정조사 계획서 진상조사에 가장 필요한 장관을 해임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대통령실은 보이콧 검토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같은 상황에 어떤 변동이 이뤄질지 국회가,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이콧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여지를 남기게 되면 이것은 곧 국민의힘에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이 그럴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이는 곧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국정조사의 출발부터 큰 장애물이 생겼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조사에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조사 기관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점에서 조사 기관을 샅샅이 뒤지면서 남김없이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 기존에는 예상하기 힘들었던 각종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곧 이번 윤석열 정부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따라서 윤 정부의 탄생에서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그간의 숱한 의혹을 한꺼번에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정보는 나중에도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최대의 쟁점은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일선’에 한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 등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당으로서는 여러 유리한 지점이 확보될 수 있다. 문제가 대통령실, 대검찰청으로 확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사법처리를 한 후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언론의 활약(?)도 있을 것으로 보여

하지만 이를 야당이 가만히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굳이 이번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은 자연스레 그 책임소재를 대통령실과 대검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치열하게 방어막을 쳐야만 한다. 만약 대통령실의 무능이 부각된다면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적 분노가 대통령실로 향하게 되면 이는 여당으로서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은 일단 이 ‘책임소재’라는 부분에서부터 매우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45일간의 조사 기간도 추후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경우 ‘국정조사 국면’을 최대한 더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조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게 된다. 초반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각종 정쟁과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 45일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닐 가능성이 크게 된다. 따라서 조사 기간은 1월 초반을 넘어 2월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언론들도 매우 활발하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단 국정조사 자체가 ‘뉴스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매일 매일 아낌없는 뉴스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속보’, 혹은 ‘단독’의 형태로 활발한 보도 활동을 하게 되고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중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실수와 그간의 무능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격수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활약은 야당의 공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는 출발부터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월 초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태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있어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국정조사 참여도 매우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미 유족들은 12월 1일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유족이 직접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유족들의 활동은 국정조사 활동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전반을 좌우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과 새로운 시작인 1월. 평상시 같으면 그저 한해를 반성하고 희망을 꿈꾸는 평범한 연말연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뜨겁게 달궈지며, 논박과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는 ‘정치의 계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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