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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최대의 위기
총선 후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최대의 위기
  • 전종한 기자
  • 승인 2024.04.3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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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탄핵 군불 때기’ 들어가나
총선 패배 시 여당 의원들도 크게 흔들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한동훈 자녀 비리를 포함한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특검, 윤석열 대통령 관권선거 의혹 국정 감사.’

총선 이후 줄줄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 감사와 특검법이다. 만약 이것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종섭 등 대통령 자신과 권력의 핵심적인 실세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와 특검의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현 정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검과 탄핵. 이 둘의 상관관계를 짚어본다.

 

본격적인 탄핵 군불 때기들어가나

야당은 그간 본격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일은 극도로 피해 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당시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탄핵을 원하지만, 자칫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후폭풍을 맞는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모토를 들고나온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돌풍을 넘어 태풍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과 입국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더해지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했다. 총선 전 여론은 정권 심판으로 굳어지면서 여권은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혁신지구 복합상가 앞 광장에서 열린 ‘부산 시민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혁신지구 복합상가 앞 광장에서 열린 ‘부산 시민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매우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는 지난 3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존의 채상병 특검에 더해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특검 처리를 예고했다. 이 두 가지 특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특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이제 본격적인 탄핵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명시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분을 잊은 일꾼들은 해고해야 마땅하다라거나 과거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표현을 쓰면서 간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누구보다 탄핵에 앞장서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건희 종합 특검 역시 예고되고 있다. 과거 김건희 특검법은 한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이때 일부 시민들은 이것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 매우 허탈해했지만, 사실 이러한 무산은 민주당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특검에 한정되었을 뿐,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원래의 특검법을 무산시키고, 총선 이후 두 가지 의혹 모두를 담은 종합 특검법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추가된 범죄혐의 부분을 더해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과거 특검법보다 더 방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김건희 여사에 관한 뉴스는 언론 지상을 도배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동훈 특검법까지 예고된 상태다.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시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관련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총선 패배 시 여당 의원들도 크게 흔들려

물론 이러한 특검법의 통과는 모두 야당 세력 200과 관련된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완벽하게 무력화되고, 국회에서 여당의 표결 반대표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특검법들은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탄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이 탄핵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 개입이었으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판례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은 거의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보수진영에서는 최악 중의 최악시나리오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또 다른 보수 대통령까지 탄핵이 되고 수감된다면, 이제 보수 진영은 말 그대로 괴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이번 선거를 이끌면서 당 대표 역할을 한 한동훈 위원장까지 특검의 수사를 받는다면, 이제 보수층 전체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야권 200석 발언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오는 4·10 총선에서 범민주 진영이 200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여기에 야당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200석이 되지 않더라도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단 몇 석 차이라도 선거에서 여당이 지게 되면 이제 내부는 급속하게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대통령을 출당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는 대통령과 선을 그음으로써 일정한 동력을 얻길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민심을 대의명분으로 말하면서 야당의 탄핵 행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윤석열 대통령 보호만을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 전체가 또다시 윤석열 심판과 탄핵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심지어 진보 매체 중의 하나인 오마이뉴스는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의 주장을 인용해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일제 강제 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친일적 해법 강행이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질질 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야권은 국회가 개원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특검법을 시작할 것이며, 총선 패배 후의 혼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싶은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과거에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업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번 총선과 함께 한국 정치 상황은 또 한 번 대격변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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