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명령자 찾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5·18 당시 발포를 명령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발포 명령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조사의 핵심은 발포 명령자다.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1988년 국회 5·18 광주 특위와 95~97년 5·18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포 명령을 하달한 책임자를 밝히지는 못했다. 군 당국은 5·18 당시 일어난 발포에 대해서 ‘우발적인 자위권 발동 차원’이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은 5·18 진상조사에서 핵심적인 일이다. 군이 주장하듯이 당시의 발포가 ‘자위권’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군은 그동안 시민들을 향한 실탄 발포가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연구자들은 당시 대규모의 총격이 일어난 것으로 볼 때 발포 명령자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