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 이언주 … 초강경 야권 투사는 어떤 활동 예정하나?

여야의 대립 구도 측면에서 본 22회 국회의 특징 중 하나는 ‘초강경 야권 투사’들의 국회 입성이다. 특히 조국, 추미애 의원은 직접 윤석열 검찰시절부터 격렬한 대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 역시 민주당 입당 전부터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인물이었 다. 무엇보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부의 종식을 앞당기는 것’을 민의로 파악하고 있다. 그 어떤 방법이든, 하루빨리 윤 정부를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야권의 초강경 투사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과연 이들의 22대 국회 활동의 화력은 어디에 집중될 것인가?

좌절, 잠행 그리고 정치재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스타일이다. 그 자신 역시 ‘원칙과 소신’을 최고의 정치적 덕목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당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주도하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당시 깊은 좌절을 맛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의 징계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 자신이 희생당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SNS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채 잠행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3년부터였다.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후 절치부심하던 추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친윤계 후보로 손꼽히던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경기 하남 갑에서 당선됐다.

이로써 그녀는 민주당 내부에서 최다선인 6선의 고지에 올랐다. 다만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여겨졌으나 의외로 고배를 마신 후 법사위가 아닌 국방위를 선택하면서 화력을 뿜어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방위는 ‘채상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이다. 그녀는 5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은 의로운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더디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외롭더라도 한가닥 진실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들 것이다.

불의한 권력의 침묵의 카르텔, 더러운 탐욕의 도가니를 용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온 박 대령을,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이 지키자”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최대의 정치인은 단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이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에 가장 앞서는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가혹한 수사를 당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 결과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을 내고 사퇴했다. 아내와 가족까지 모두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에 시달렸던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으로 억울함과 분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지지를 보내는 만큼, 그는 대의명분을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국 대표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적 법학자이다. 검찰의 법적 논리에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또한 학자로서 검찰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이 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23년 2월 2심까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향후 구속 및 수감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날,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무엇보다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됐다.

물론 별개의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조국 대표는 법정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 1심과 2심에도 모두 징역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대로라면 상고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대립 예상

물론 조국 대표 역시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국 대표에게는 구속과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총선 전 탈당을 한 이후 매우 강경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워왔다. 각종 진보 매체에 출연해서 존재감을 알렸고 논리적이면서 맹렬한 비판을 가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현재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역대급으로 무도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강경한 투쟁도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녀는 국내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 이를 통해 국민을 강하게 결집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게 보수가 강조하는 가치 중 하나 아닌가. 채 상병 사건은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 국가를 위해서도, 주민을 위해서도 아닌 윗사람들의 명예와 위신, 체면을 위해 젊은이의 생명이 희생됐다. 군에 비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과정과 희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된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보수의 가치가 무너진 사건이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현안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윤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 매장 건에 대해서 자신이 정유회사, 에너지 회사 출신이라며, “황당하다, 정말 대통령께서 마음이 급한가 보다”라며 꼬집기도 했다. 다만 2012년 에쓰오일 법무 총괄 상무이사를 지낸 경제인 출신인 만큼, 향후 경제 안보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정치 투쟁에만 몰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임원 출신이며 재선 때는 산자위 간사까지 했다. 특히 지역구인 용인지역은 반도체 벨트이기도 한만큼, 강대국의 패권 전쟁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그 어떤 국회보다 격렬한 정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야권에서도 서슴없이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30%를 넘기지도 못한 채 10%로 내려갈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된다면, 탄핵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대립과 마찰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