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투기 정조준

[종합시사메거진/정하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非)주거용 1주택을 활용한 투기 수요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다주택 규제를 피해 고가 1주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까지 정책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1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1주택 매수 역시 정책적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자산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발언을 통해 직접 드러낸 셈이다.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전반이 재검토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본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1주택 절대 보호’ 원칙의 수정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발언을 단순한 경고를 넘어 중장기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 예고편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 질서를 확립하고, 고가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 수단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 비거주용 고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여부와 함께, 실거주 요건의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