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국에 16개의 시·도회를 두고 있으며, 5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규모 건설 단체이다. 이 단체에 종사하는 인원만도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업의 한 유형인 ‘전문건설’은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한 건설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정책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양측의 시장 진입이 상호 허용되었다. 이로인해 소규모 건설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고, 수주를 둘러싼 무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정책의 본래 취지였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입찰 시장의 과열을 유발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역 개편 불법하도급 조장

윤 회장은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건설 업역이 세분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줄였다”라며 “세부 공종으로 해놓아야 전문적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묶어 놓으니 기술이 사장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이 여러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전문건설업은 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전기 공사, 배관 공사, 방수 공사 등과 같은 개별적인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윤 회장은 “예를 들어 석공사와 페인트공사, 방수공사가 어떻게 같으냐. 그런데 면허를 하나로 묶어놨다”면서 “면허가 하나인데, 만약 석공사를 낙찰받으면 페인트나 방수공사를 하던 업체가 그 공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그러면 석공사를 하던 사람한테 하도급을 줘야 하는데 이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 분야는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 분야는 종합건설사가 맡는 구조로 다시 개편돼야 한다는 게 전문건설협회의 주장이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의 정의는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이다. 일본은 기획, 조정, 관리만 하지 시공은 못 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는 기획, 조정, 관리에 시공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그러면서 “종합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진 않는다”며 시공은 다 하청을 주는 것인데, 그런 구조가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가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회장은 “강력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법은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 과징금을 많이 물린다고 하는데 구성원 개개인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사고가 줄고, 구성원들이 주의를 한다”고 주장했다.

200여만 명의 회원사 권익과 위상적립 앞장서

윤학수 회장은 재임당시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재개편 추진 ▲시공 중심의 입찰 제도 개선 ▲하도급 부당 특약 무효화 ▲현장 인력 수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전문건설협회를 이끌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여만 명의 회원사들의 권익과 위상적립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이자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한국건설법무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 제9대 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8대 및 제9대 회장, 그리고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제도 개선 전문가로 통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건설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집념과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건설인들이 저에게 두 차례나 일할 기회를 준 것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현재 전문건설시장은 종합건설에 밀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업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불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서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공정해야 하며, 우리가 말하는 상생은 이런 불공정한 환경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의 등록 기준 충족과 과도한 공정 요구 등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에는 불리하고, 중대형 업체에 유리한 불공정 경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대 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는 30.5%를 수주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9.4%에 그쳐 수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들이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주요 시장인 소규모 공사까지 대규모로 수주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고, 사용자도 근로자도 책임 져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3건, 사망자는 51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사고 건수인 492건보다 줄어들었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 및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고는 303건, 사망자는 3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건과 16명이 감소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건설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 회장은 건설 안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설산업안전특별법 등 처벌 중심의 규제 일변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윤 회장은 "현장에서 구성원이 다 조심해야 하는데, 본사에 있는 대표만 책임을 묻는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의 책임은 제로다"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사고를 줄이는 게 목적이면 사용자도 근로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는 절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학수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협회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협회는 이제 좀 더 많은 희망을 찾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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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출생

△장평건설 설립ㆍ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제9대 회장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제8대ㆍ제9대 회장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제13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2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