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국 2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위상이 높아졌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국 2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위상이 높아졌다”
  • 정하연
  • 승인 2019.1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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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형 원장
사진촬영: 송요기 기자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지가 이제 10년이 됐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시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로스쿨을 추진했으며,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가 됐다. 그 후 전국 25개 대학원에서 로스쿨을 유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로스쿨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전국의 이름난 대학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지방대이지만,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이 있다. 바로 영남대학교다. 영남대는 지난 1월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위인 서울대 바로 다음이다. 지방대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영남대 이동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만나 이러한 놀라운 약진의 비결을 들어봤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의 전경 (사진=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의 전경 (사진=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영남대학교의 학생지도원리
“우선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영남대 로스쿨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서 그 책임자인 저로서도 무척 기쁩니다. 하지만 제가 원장직을 맡은 것은 2018년 8월에 부터입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이 1월에 있었으니 고작 5개월 정도의 재임기간으로 영남대가 그렇게 약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대의 원장님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보이지 않는 결과물들이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선배 원장님들의 노력과 결실을 흠결 없이 잘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확실히 로스쿨로서 영남대의 위상은 지방대 중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회에서 8회까지의 변호사시험에서 영남대는 누적 합격률에서 87.78%로 지방대 1위에 올라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61.2%로 전국 8위이다. 한양대(59.2%), 한국외대(54.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의 뒤에는 영남대만의 독특한 학생 지도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룹 스터디, 개별 지도, 1대1 첨삭지도 등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고민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길을 걷는 동지로서의 인식도 심어준다. 변호사 시험은 결국 전국 단위의 시험이고, 타 학교 학생들과의 경쟁이 시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같은 대학원생들끼리의 과도한 경쟁의식은 오히려 시험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상담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실무와 이론에 강한 우수한 교수진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좋은 시험성적을 낼 수가 있다. 이동형 원장 스스로가 바로 이러한 ‘이론과 실무’를 잘 갖추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 1996년부터 변호사로서 실무에 임해온 것은 물론, 관련 논문을 쓰고 간간이 대학에서 법에 대한 강의를 했다. 
 
이동형 원장이 잡지에 기재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사진=송요기 기자)
이동형 원장이 잡지에 기재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사진=송요기 기자)
 
“2004년부터 영남대 법대 교수로 재직을 했으니, 변호사 실무 10년에 학교에서 이론을 가르친 기간이 14년입니다. 이런 이력을 학교에서 높이 평가해주었으며, 그 결과 로스쿨 유치 당시 추진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남대는 법에 대한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대법관을 두 분이나 배출했으니 이러한 역사가 자부심과 전통이 되었습니다. 로스쿨 유치 당시에는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며, 기반을 닦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영남대 로스쿨의 초기부터 함께 해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영남대 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애정도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애정이 후배들에 대한 열정적인 지도로 이어졌음을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수준’ 유지를 위한 시험은 반드시 필요
현재 로스쿨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소위 ‘금수저’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시선이다.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금수저만이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저희 대학원은 장학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남대 로스쿨은 국가지원금 등을 비롯한 각종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전체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 40% 이상이고, 학기별로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20% 정도이니, 비록 생활비는 따로 해결해야겠지만,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에 다니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꼭 금수저들만이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형 원장은 학생들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입학과정에서부터 그런 요소가 배제되어 알 수도 없고, 별도로 학부모에 관하여 알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다만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서 현재의 제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고 한다. 우선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로스쿨에 입학했으면 별도의 변호사 시험 없이 모두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2019 법전 세트 법을 공부하고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보는 전문서적이다
2019 법전 세트 법을 공부하고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보는 전문서적이다

“현재의 로스쿨에는 유급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놀면서 공부하고 적당히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써서 법 규정의 언어적 해석으로는 맞지만 법의 기본정신이나 상식에도 반하는 일을 하여 변호사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변호사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식의 변화인지는 몰라도 굳이 법적 분쟁거리로 삼지는 않아도 될 일에 변호사가 나서는, 일종의 폐단 아닌 폐단이 있다는 것이 이동형 원장의 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합의금 장사’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저작자 등의 허락 없이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경우, 대체적으로 피해금액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나서서 형사 고소를 대리하고 합의를 종용, 200~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범법자로 되어 미래의 취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분명 불법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생기게 마련이지만, 변호사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합의금장사 같은 것을 종용하고 부추기는 것은 지양되어야할 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수록, 로스쿨 제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3년에서 4년으로 학업 기간을 늘리고, 적지 않은 기간 연수와 실무 경험을 통해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 로스쿨이 가야할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영남대 이동형 원장의 책임감과 열정이 이러한 대한민국 법조계의 발전에 한 몫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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