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올까 오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올까 오지 않을까?
  • 정하연
  • 승인 2021.01.1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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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레임덕은 집권 4년차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는 2020510일이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했다. 또 실제로 K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와 같은 전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2020년 말 후반기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야당을 중심으로 드디어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지지층이 있다. 40대를 중심으로 한 두터운 40%의 지지율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레임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운명 공동체가 된 다이아몬드 지지층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이 극에 달하던 202011월과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간 단단했던 40%가 무너지고 38%를 기록했다. 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하지만 40% 선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2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잠시 떠나가거나 외면할 수는 있어도, 결국 다시 뭉치는 것이 이 지지층의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비슷한 시기의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더욱 의미가 도드라져 보인다. 집권 4년차 김영삼 전 대통령은 34%,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였다. 역대 진보 정부 대통령 중에서 40%는 독보적인 지지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부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외부 변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 조국 사태, -윤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되어 지지율이 변화되어 왔을 뿐,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는 없었다. 가깝게는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형님이나 아내 등의 개인적인 문제로 시달렸다. 이것은 곧 지지율이 다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과 다소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성향을 선호하거나 정책, 혹은 인물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일종의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후 진보 세력은 대통령과 한 마음이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의 지지란 대개 몇가지 실수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여전히 가장이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문 대통령과 진보 세력간의 관계 역시 이렇게 좀 더 밀착이 되어 있다 보니 갑작스러운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은 쉽지 않고 설사 약간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회복이 되는 특징을 보인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의 선거 승리를 위한 가교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적폐 청산을 다음 대통령이 이어가야 하는데, 만약 문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무너지면 차기 진보 정권 창출에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따라서 진보 세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지켜야할 대들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기간 중요한 유지와 관리

지지층의 핵심 세력인 40대의 특성도 살펴야 한다. 40대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이다.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20대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50대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정책적 실수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내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지지는 매우 견고한 성()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을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말하는 야당은 바로 이러나 지지층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문 대통령 지지층은 그냥 묻지마 지지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40대를 비롯한 진보세력은 과거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100년 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복()’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세력은 지금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여당의 지지부진함과 수많은 악재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차기 서울 및 부산 시장 후보, 차기 대권 주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선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물 구도라는 점에서 여전히 선명하지 못한 야권의 후보들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 역시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스스로 야권 단일 후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을 참칭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모든 야권 세력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벌써부터 자중지란이 나타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사오분열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당이 못하더라도 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야당 지지층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에 이기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지층이 있다고 해서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집권 후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국정 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야당과 보수 세력의 공격의 강도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거친 언어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면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가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공직 사회 자체가 느슨해지거나 혹은 대통령에 맞서는 검찰의 모습이 재현되면 민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임무는 유지와 관리이다. 앞으로 1년간은 여당에 유리한 큰 이슈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남은 선택지가 북한과의 평화 이슈이지만, 이는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실현이 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 그리고 추-윤 갈등의 현명한 해결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가게 만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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