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15:13 (화)
‘윤석열 내각’과 인수위 행보를 통해서 보는 미래 정국 대예측
‘윤석열 내각’과 인수위 행보를 통해서 보는 미래 정국 대예측
  • 정하연
  • 승인 2022.05.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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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자가 지명한 국무위원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각종 의혹이 봇물 넘치듯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 지명자들은 대체로 ‘60대-서울-영남’이 지배적이며, 애초에 약속했던 30대 장관은 탄생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후보 지명의 과정, 의혹에 대처하는 자세 등을 보면 대체로 정권의 성격이 보이게 마련이다. 여기에 이제까지의 인수위 활동을 자세하게 뜯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 지명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급은 모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권력의 성격’을 추정해본다. 

 

■ 권력을 나누기 싫어한다 =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의혹이 많아지자 일각에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실제 현재 인수위의 검증단 인원은 채 15명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18명의 국무위원 전부에 대한 인사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부터 의문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검증단의 숫자를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증단은 현저하게 부족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각종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 권력을 나누기 싫어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인수위에 들어가면 결국 청와대에 함께 들어가거나 혹은 권력을 나눠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일단 먼저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수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결과적으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검증단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권 세력이 되어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곧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는 국민을 위한 헌신보다는 ‘권력’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도덕성에 민감하지 않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덕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대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수의 후보자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곧 도덕성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은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윤 정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윤 당선자가 ‘공정과 상식’을 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출발하면 이러한 공정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게 되고, 이는 향후 5년 내내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 법무장관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애초 ‘검수완박’과 관련된 문제에 서로 합의했다. 단순한 구두 합의가 아니다. 의원총회를 정식으로 열어 안건을 논의했고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한마디로 이 결정이 완벽하게 뒤집혔다. 이는 한 후보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번 입법을 두고 ‘야반도주’라고 평가했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그래도 최소한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서라도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이러한 눈치조차 보지 않았다. 이 말은 향후 그가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짐작하게 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 그를 두고 ‘소통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공약이 수시로 뒤집힐 수 있다 = 선거 기간 중 대통령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민에게 하는 공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서부터 문제가 터졌다. 이에 소상공인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약을 어기는 일이 이번 한 번이라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앞으로 수시로 과거의 공약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인수위 측에서도 대통령 선거 이행 공약률을 최대 60%로 잡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약 파기율이 40%에 이른다는 것은 과거 선거 기간 중에 매우 즉흥적으로 공약이 만들어졌고, 신중함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인수위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향후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선수를 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 국민은 과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 이는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취임 전 공약 파기는 국민 기만’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 =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언할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거기다가 윤석열 당선자는 평소에도 고집이 매우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과거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판에는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본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맞지 않는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정치 리더가 된다고 하면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의 행보를 보면 알 수도 있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있지 않으려고 한 점, 대통령 집무실을 느닷없이 용산으로 정한 일, 그리고 거처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낙점한 일도 모두 고집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직언을 해주는 참모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면 특히 외교나 대북관계에서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국내 정치의 문제라면 최소한 국회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외교나 대북 분야에서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가능성도 있다. 전략적 판단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아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외교와 국방이 좌우되면 오히려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거는 일이 맞다. 거기다가 윤 당선자가 ‘정치 초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되고, 각 부처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국정 운영이 원활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의 ‘스타일’은 잘 바뀌지 않는 편이다. 특히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에 해봤던 성공의 경험이 자신감이 되었다면, 자신의 스타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 속단은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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