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도 4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획책했던 헌정질서의 파괴에 광주 시민들이 온 몸을 던져서 싸운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그 결과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 지수 1등을 차지, 전 세계 민주 지수 16위까지 진입했다. 무엇보다 농민들과 학생,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운동 발생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광주 민주화보상법’이 1990년 8월17일 제정되어 시행됐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따른 부상자와 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4·19는 1960년에 일어난 지 2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희생자 및 공로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해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5·18 민주유공자는 2002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현실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린 60여 명이 안타까운 자살을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회장 황일봉·이하 ‘5·18 부상자회’)’이다. 그는 여전히 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단법인과는 차이, 국가의 공식적·법적 인정
현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5·18 부상자회는 1980년 5월 당시 부상 당했던 피해자 중 구속·연행됐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5·18 공로자회’, ‘5·18 유족회 등이 있다. 엇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은 매우 명확하다. 사망이 확인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5·18 유족회), 연행과 구금을 당한 사람(5·18 공로자회) 등이다. 5·18 부상자회는 말 그대로 당시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모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포괄하며, 광주 지역에서는 유일한 ‘공법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는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 단체를 의미하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18 부상자회는 매우 명확한 출범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협력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며 ▲민주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법에 포함되도록 협력하며 ▲5·18 민주화 운동이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도록 그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데 지원하며 ▲5·18 국가 기록원을 설립하는데 적극 협력하며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일이다. 초대 황일봉 회장은 공법 단체로서 출발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000년대만 해도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미성숙해서 지나치게 투쟁 일변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민주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법 단체인 5·18 부상자회는 공공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해준 헌법, 행정 법, 형사소송, 기타 법을 적용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유공자들의 권리와 5·18 정신을 알리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단법인과는 차이가 있지만, 아직 이 공법 단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새로운 운동은 현실의 인식적 한계와 편견과 싸워온 역사
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꾸준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극복이 되는 것은 물론, 5·18 민주화 운동의 대동정신 계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보상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황일봉 회장은 취임 이후 이제까지 5·18부상자회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활동을 하며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유공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의 투쟁을 2002년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 의료보험, 요양시설, 교통편의 등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주거지원은 해택을 받지 못해 유공자 50%가 집이 없는 상태이다. 임대로 살고 있어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유공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복지 문제와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유공자 실태조사를 마쳤고 하나씩 복지 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 및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황일봉 회장은 ‘3가지의 보상’을 말한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은 전문용어로 3가지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중 두 가지가 적극적 손해배상, 그리고 소극적 손해 배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만 배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합의에 의해 5.18 관련 법이 잘못되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각자 신청을 하라고 해서 5천명 중 3천명이 신청했으며, 나머지 2천 명은 매스컴을 통해 세상과 접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태여서 정신적 손해배상도 신청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7일이 소멸하는 시점이라 현재 양정숙 국회의원과 협의해 청구 소송 소멸 기간을 40년으로 법안발의를 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회원들의 권익 향상도 ‘국가배상법’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업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장보험으로 우리를 보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잘못된 행정 행위로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큰 이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약속한 바가 있으며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 통과해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전 국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과반수 투표 참여와 과반수 찬성이라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황일봉 회장은 국민 설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절차를 밟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한다. 하지만 황 회장이 이런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는 이유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권력의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고 모든 국민의 에너지가 한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강한 국가, 톱 클래스 국가로 진입하려면 모든 국민이 인권을 누리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더 나아가 황일봉 회장은 최근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적극 반박하며 논란이 있기도 했다. 심지어 ‘계엄군 과의 화해와 용서’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황일봉 회장을 ‘매국노’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악마’로 취급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당시 계엄군도 피해자, 대동정신으로 화해해야
“당시 미군의 통제하에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 이동시킬 수 있는 부대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특전사(공수부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독재정권에서는 광주 시민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특전사 3공수, 7공수, 12공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대원이 자신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정권에서는 광주 시민을 진압해서 마치 내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야 전두환, 노태우가 군인신분의 옷을 벗고 정치적으로 뛰어들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원을 동원해 저희를 짓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부대원들도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곤봉으로 피를 흘리게 했고, 본인들도 악몽에 시달려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맞선 피해자들도 43년 떠돌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수특전사들도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혀 광주의 진압군으로 왔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향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유령처럼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부모 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용서와 화해로서 가야 합니다. 5.18 부상자들 역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황일봉 회장은 ‘김대중 정신’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해의 위대함을 생각한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까지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보복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용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해줬으며 어떤 이에게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황일봉 회장은 5·18 정신인 ‘대동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꿈꿔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하반기에 황 회장은 ‘인권 도시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할 사업은 많습니다. 크게 보면 당장 43년이 지났음에도 대우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진적이고 위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또 ‘민주화 상징의 도시’라고 하면 광주입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유엔이 정한 환경 도시인 브라질의 꾸리지바, 독일의 프라이그프르는 원자력을 없애 태양광 위주로 하고 있으며, 알프스에서는 내려오는 물을 도시로 순환시켜서 관광객들도 오고 문화의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는 인권의 도시이기 때문에 UN이 지정한 인권 도시 ‘광주’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이다. 하지만 경제의 힘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43년이 흐른 5.18 민주화 운동의 계승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5·18 부상자회가 앞서나갈 수 있음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