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호에서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주)해우GLS 김진일 회장의 첫 번째 인터뷰, ‘국가 물류 혁신, 국가 제조 공급망 세계화 추진은 이렇게 하면 된다’를 내보냈다. 이에 많은 독자의 호응이 매우 뜨거웠다. 물류와 국가 제조 공급망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많았던 이유로 인해, 독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진일 회장의 통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조에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김 회장의 두 번째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려고 한다. 김 회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가 혁신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부터 제시하면서 국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 모두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건설은 물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비전까지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회장의 시선은 단순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의 관점이 아닌, 오랜 기간 현장에서 사업을 해왔던 감각이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 제도, 언론 등 모든 방향에서 바뀌어야
사람의 건강도 그렇듯, 새롭게 살도 빼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디톡스’부터 해야만 한다. 그래야 새로운 영양분과 운동이 보다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개조를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간 ‘독소’처럼 방치된 우리 사회의 구습과 악습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비록 그것에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더 나은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진일 회장은 가장 먼저 ‘인구’와 ‘정치제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는 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정치제도는 그러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틀을 짜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한민족’이라고 하는 순수성을 고집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는 그러한 순수성보다는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외국 이민자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합니다. 이를 20%까지 대폭 늘려서 인구 강국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있어야 하듯, 국가에서도 국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의 유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대학들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만큼, 우선 외국인 이민자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자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과 행정을 좌우할 수 있는 선출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의원), 기초단체장(의원) 등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자격이다. 검증되지 않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정치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화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배는 산으로 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다방 면에서 철저한 검증과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진일 회장이 주장하는 첫 번째 정치인의 자격은 바로 MBA 이수다. 이는 기본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글로벌 세상의 냉혹한 경제 논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글로벌 생존력을 추구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코스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도덕성, 청렴도, 전문교육의 수준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단순히 음주운전이나 부동산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철학과 교육의 수준까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정말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 정신 필요
검증을 통해 정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한정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김진일 회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치인에 관해 국민의 가장 많은 지탄을 받는 부분은 바로 특권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머슴이 일을 더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특권을 주는 것은 허용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머슴이 국민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특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엄정한 사법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법원의 차원에서도 전담 기관을 구성하고 단기간에 판결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빠른 재판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 재판으로는 1심에만 1년이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기간 중에도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활동함에 따라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권이 있었던 만큼, 그와 동일한 가중처벌의 요인이 있어야 국민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권만 있고, 잘못했을 때의 처벌은 쥐꼬리만 하다면, 더 이상 올바른 정치인을 양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노동과 언론개혁이다. 특히 노동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개혁인 것은 물론이며, 언론은 국민의 정보와 지식, 감정과 정서를 좌우해서 판단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개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 노동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존경쟁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산업 발전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세한 법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노사 타협의 정신을 고취해야만 한다. 아무리 법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서로 협력하려는 정신 자체가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노사 간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는 우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노사 양측 모두의 희생에 기반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노동 활동 규범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이러한 활동 규범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이 있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인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언론은 국민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한정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만으로 방치할 수 없는 분야다. 특히 최근 들어 가짜뉴스의 생산이 많아지고 그 폐해가 확산함에 따라서 가짜 뉴스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언론사의 퇴출 규정까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언론사 기자라면 당연히 취득해야 할 자격증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취재 및 보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충족할 경우에는 보다 자유롭고 정확한 취재를 위한 특권에 대한 부여할 수가 있게 된다.
또 국민의 일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감사 제도의 혁신도 필요하다. 그간 처벌 위주의 감사 때문에 무사안일한 사고방식과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많았기에 이를 타개하고, 국가공무원의 적극 행정 정책을 고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민원 처리 기간은 3주 이내인데, 만약 1주일 이내에 처리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시하고 포상과 승급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행해져 왔던 순환보직으로 인해 잃어버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되살리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직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 기구, 또는 대통령실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한다.
국가 혁신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 중 가장 마지막은 바로 시민의식의 고취이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하며, 이것의 방향성은 민간기업의 추진력 강화,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잘 돌아가게 되면 경제는 물론, 가정도 안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현재 김영란법 등의 이유로 민관 차단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게 되면 공무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미성년 자녀의 가정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인재 특별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서 육아는 물론 평생토록 국가가 주도해서 분야별 인재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그 모든 선행과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김진일 회장의 지론.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비로소 비상하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동단체의 혁신을 통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외국인 이민정책을 개방형으로 만들어 제2의 도약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미래를 향한 정치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조작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도자들이 만들어온 폐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과 그 뒤를 따른 세력은 국격과 국민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이 감성으로 선동하고 세계 과학자들의 판단을 거부하고 괴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은 이들 운동권 민주주의를 믿지도, 원치도 않습니다. 윤리와 진리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반일-반미 프레임에 갇혀 북한에만 관대한 편협한 인식을 가진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금 귀족 운동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 국민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
김진일 회장은 이러한 노력의 끝에서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혁신적 쇼어링을 통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정책으로 국부를 키워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통해 국가 첨단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화려한 사계절의 국토를 이용한 관광 문화로 또 하나의 산업화 전략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세계는 지금 온난화로 인해 몇 년 후가 되면 북극해의 해빙으로 해운, 물류 산업이 지각변동을 맞이하게 되어있다는 것. 따라서 아시아권의 모든 선박은 부산 앞 바다를 거쳐 베링해를 지나 유럽 알래스카 북쪽을 거쳐 미국 동부 항구로 운항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 세계 수출입 물동량은 부산항이 중심이 되어 유럽, 북미대륙으로 진출하는 허브항이 되고,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유통 상품의 중심대에 서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이용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로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명언대로 우리나라도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을 거쳐 아시아, 베트남, 인도에 진출해 있다. 특히 지금 세계는 한국의 K-팝 열풍에 매료되어 있기도 하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배우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산업적 역량을 발휘해서 세계 최고의 선진 국가로 발전해 우리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를 기획, 실행하여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국가 건설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김진일 회장은 이렇게 당부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기회이듯이, 지금이 바로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환경마저 우리 한국을 도와주고 있으며, 많은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고 제반 환경을 바꾼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진일 회장은 이제 일신의 성공을 넘어 국가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 인물이며, 우리 사회의 지도자이자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그의 통찰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보다 많은 국민이 각성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