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북안 지난 1월 말에만 해도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남한이) 무자비한 정벌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1월 중순에 있었던 제주 공해상에서의 해상 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태가 악화일로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면서 ‘현재 북한은 전쟁할 상황이 아니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북한, “남조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 명령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마스-이스라엘 전쟁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국-대만 전쟁의 위험성도 강조되면서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대혁신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전쟁들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언급하면서 도발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으니 바로 한반도의 북한이다. 물론 북한의 이런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월 24일 사설을 통해서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도발이 그저 좀 더 큰 허풍에 그치길 희망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위협을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썼다. 이는 곧 현재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허풍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뉴스포스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치명적 군사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다소 완곡하게 표현되었지만, 이 말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미국의 북한 전문가 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십 년간 지속된 북미 관계의 정상화 정책을 포기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미국이 계속해서 막아왔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 최후의 치명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을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정의를 내렸으며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남조선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북한이 하는 것이 결코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한국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발언해도 ‘그러려니’라고 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상황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혹시나 정치적 혼란 상태를 틈타 북한이 과감한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집권 여당이 북한에 도발을 요청했던 일의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총선 틈타 혼란 일으킬 수도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은 전쟁 위협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이제까지 있어 왔던 우발적인 충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면적인 전쟁의 가능성은 작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수십 만발을 수출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5일 미국 전쟁연구소(ISW)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30~50만 발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재 러시아는 매일 하루에 포탄 1만 발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포탄을 수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북한 지역 감시에서도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보통 전쟁할 때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하고 특이한 변화가 관찰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부대의 전선 지역으로의 이동, 항공기 비행 훈련의 증가, 군대의 통신 활동 증가, 군수품의 비축 증가 등이다. 이런 현상들은 전쟁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북한은 이 모든 징후 중에서 단 하나의 모습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곧 북한의 전쟁 위협은 그저 말일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 돌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한반도 위기설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점차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한 정파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난립하는 극우, 극좌 유튜버들에 의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틈타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지나치게 압도적이다. 한국은 20204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에 랭크되어 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제치는 수준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2023년에 비해 더 떨어져 36위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19년 이후 계속해서 군사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전쟁의 가능성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핵 무력을 포함하면 이러한 군사력 차이는 역전될 수가 있다. 남한에는 핵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까지 사용하면서 전쟁을 벌인다는 일은 상상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숱하게 전 세계에서 국지전이 벌어졌지만, 이제까지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거기다가 정상 국가로의 도약을 원하는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앞으로 영원히 전 세계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도 결코 쉽사리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쟁 위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의지해서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