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인당 채무액...2천178만8천원
- -재정수지 개선 어려울 것...감세, 개발 공약 남발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천12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3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감소가 재정 악화로 이뤄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올라가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 해 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에 달했다. 이는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8천원 해당한다. 용산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 46.9%에서 2022년도에는 49.4%로 무려 2.5%가 증가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보다 약 29조원이 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나 됐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계획(2.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 기조를 강조해온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준수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2년 연속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 영향이 컸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이 줄어든 344조1천억원에 그쳤다.
올해도 재정수지도 만만치 않아 개선을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녹치 않은 데다 총선 앞둔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쏟아낸 각종 감세 정책과 개발 공약이 큰 재정 부담 요인이다.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낸 6개 정당의 개발 공약에 대해 경실연은 2천 200여건에 소요 예산은 최소 554조원이라고 집계했다. 내놓은 공약의 진실을 밝혀 집행해야 한다. 재원 조달과 긴요한 정책을 반영하며 무분별한 감세와 개발 정책은 없애야 할 것이다. 다수 국민을 위한 세수 정책이 필요하고 재정기반을 흔드는 선심성 감세 정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곳 등에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용산의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처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 있는 역할은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다.
한국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전망도 어둡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8월 내놓은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2070년 국가채무는 7천137조6천억원으로 GDP의 1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은 낮아지고 초고령화로 나라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자고나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을 위한 여야는 나라 살림살이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