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그 후의 시나리오
트럼프의 수성이냐. 민주당의 탈환이냐?
4년마다 치루어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는 통상적으로 2월부터 시작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원 선거(코커스)와 예비 선거(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예비 선거(프라이머리)는 지난달 3일 시작되었다. 지난달 3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 선거),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 선거)를 계기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뽑기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 대북정책기조는
민주당은 현재 진보성향의 샌더스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반면에 공화당은 ‘슈퍼화요일’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승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은 치열한 민주당 경선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어, 사실상 그의 추대식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공화당 내에선 압도적이지만, 아직 상대 선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백악관의 주인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기조는 지난해 2월 말 북미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성과 없음)로 끝난지 1년이 된 요즘 북한에 대해 관심을 끊은 듯이 보인다. 그의 관심은 재선승리에 맞춰져 있다. 국내 정책도, 대외 전략도 재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선 승리에 도움이 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톱다운' 접근으로 북미 관계 진전에 핵심 동력을 제공해왔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기조는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진행했다.”며, “그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회는 되었을 지언정, 회담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종류의 외교적 작업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될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될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전에도 샌더스 후보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는 태도 속에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에 비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운명
이런 가운데 미국 유권자 65%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방송이 23일(현지시간) 민주당 지지자 및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무당파 6천500명을 포함해 등록 유권자 총 1만명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상관없이 65%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반드시 재선 가능성을 점친이는 31%, 아마도 재선될 것이라고 답한이는 34%로 나온 것이다. 재선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12%, 아마도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이 23%인 것에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항마로 점쳐지는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확정되더라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만한 인물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11월에 치루어지는 46대 대선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연임을 확신할 만큼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를 못하다. 아직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잡을 만한 확실한 성과가 없는 것도 연임가도에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미국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발사 등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2018년 3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이 말만 많고 구체적인 성과와 행동이 없는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표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때까지는 북한 문제를 뒷전에 물린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유권자들이 집권여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경제고통지수(MI·misery index)로 평가한다. 이는 실업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해 산출한다. 영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온다.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막판에 결정적인 한 방, 즉 옥터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가 필요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옥터버 서프라이즈란 미국 대통령 선거 혹은 중간선거 직전 달인 10월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태로 그때까지 여론조사 등에서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하든, 민주당의 샌더스가 되든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처럼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없이 카리스마있게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여왔던 파격적인 행보를 자신감 있게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강력한 보호무역 실시, 한국 등 미군 주둔국의 방위분담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맹보다도 실리를 챙길 정책을 더욱 거세게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3월 7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클라크 쿠퍼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그동안 논의해온 것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라며 거듭 압박했다. 그는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4월 1일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clock)"라며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한국이 지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는 연임에 성공한다고 하여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 동맹보다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트럼프의 정책기조가 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는 우리에게도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그러한 압박을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 회복으로 더 많은 실리를 얻으려는 트럼프식의 협상전략인지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반면에 민주당의 후보로 앞서가는 버니 샌더스가 당선된다면 민주사회주의라 일컫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듯이 상당부분 트럼프와는 대척점에 설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하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면접촉을 통해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정책보다는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와 대척점에 서기는 하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 정권의 기본 틀인 한·미 동맹이라든가, 무역 등에 있어서는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보다 유연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