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죄에 앞서 삶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종합적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죄에 앞서 삶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종합적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연
  • 승인 2020.08.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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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이영기 대표 변호사
LKB & Partners 이영기변호사(사진= 정혜정 기자)
LKB & Partners 이영기변호사(사진= 정혜정 기자)

 

지난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이하 ‘LKB’)는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린다. 그만큼 뛰어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탁월한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법무, 공정거래, 조세, 행정, 금융, 재건축·재개발, 노무, 지적재산권, 회생·파산, M&A등 모든 분야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60명의 변호사들이 ‘원스톱’으로 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23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이영기 전 검사가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 검사 시절에도 ‘따뜻한 선배’로 불렸던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의뢰인의 히스토리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이 변호사를 만나 지난 검사 생활과 새로운 변호사 생활에 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합리적인 일처리 돋보여
이영기 대표 변호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그의 방에 있는 후배들의 편지들이다. 퇴임할 때 후배들이 써준 편지에는 ‘정말 함께 하고 싶었던 멋진 사람’, ‘멋진 간부님’, ‘합리적인 일처리로 후배들의 모범’이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날카롭기만 할 것 같지만, 그에게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가 더욱 돋보였다. 고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연수원 25기로 대검찰청 마약과장검사, 조직범죄과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거쳐 광주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감찰부장검사를 거쳤다. 더 높은 직급을 향한 욕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변호사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났다고 한다. 이제 변호사가 된 지 8개월, 그간 그는 검사와는 180도 다른 생활을 해야만 했다. 우선 그간의 변호사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다.
“제가 퇴임하면서 후배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변호사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만 쫓는 변호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삶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변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변호사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SNS에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 집단에 가입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런 변화를 따라잡아야지만 더욱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최적화된 변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영기 대표 변호사의 말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의뢰인의 삶의 히스토리’였다. 변론이란 결국 죄의 유무를 다투는 일인데, 삶의 히스토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지인의 아들이 어느 날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들고 이를 막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당했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미래에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 자체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분명 청년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청년이 평소에 살아온 모습은 매우 성실했고, 당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매우 우발적이었다. 사건 그 자체로만 보면 청년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삶 전체를 보면 ‘실수를 한 사람’이기도 하다.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애초 벌금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삶의 히스토리를 강조하자 벌금보다 낮은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는 시간만 지나면 사라지는 처벌이다. 이후 청년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술을 끊었다고 한다.

의뢰인의 히스토리를 봐야 사건도 제대로 본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삶 전체를 보면 누구라도 ‘아, 이게 실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판사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통해서 청년의 삶은 변했고, 공무원의 꿈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의 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아, 이런 맛에 변호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법을 기초로 하는 것은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다 마찬가지다. 모두 법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법으로만 사건을 다루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영기 변호사의 철학이다. 그래서 바로 ‘의뢰인의 삶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영기 대표 변호사의 이력에서 다소 특이하다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바로 특수부나 공안부를 거치지 않았던 것. 대체적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서는 바로 이런 곳이다.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그런 만큼 승진도 잘 되는 곳이다. 물론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를 마음대로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변호사는 ‘선과 악이 모호한 사건을 맡기를 꺼렸다’고 설명한다. 
“마약 사건이나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한 것이죠. 하지만 정치가 연결되는 사건은 그런 선이 정확하게 그어지지가 않고, 그런 점에서 한쪽으로 편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꺼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을 너무 많이 다뤄왔고 또 정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다소 자제해야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는 특수부나 공안부 보다는 매일 묵묵하게 일하는 형사부 검사가 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형사부 검사는 시민들의 일상과 매우 관련이 깊은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매일 하는 설거지나 청소처럼 검찰의 아주 일상적인 기능이다. 그러니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형사부 검사들은 승진에서도 다소 밀리는 경향이 있고 오늘날 형사부 검사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설거지와 청소라는 기본이 없으면 집안이 엉망이 되듯, 형사부 검사의 역할이 특정 검사들의 활약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실제 검찰 조직의 인력 구성 역시 특수부나 공안부 검사들은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가 형사부 검사라고 한다. 
 

(사진제공= 이영기변호사)
(사진제공= 이영기변호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후배들도 어떤 사건을 볼 때에는 다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과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멀리 보면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부 검사들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가 기관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벗어나 보니 검사가 가진 약점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일단 검사는 ‘단죄’에 익숙하다는 것. 빨리 빨리 사건을 판단하고 죄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
“저 역시 아직은 검사의 모습을 완전히 벗었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라는 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이 분명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억울함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법무법인 LKB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변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범죄는 분명하게 단죄되어야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연도 분명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영기 대표 변호사가 가진 ’변호의 철학‘은 최대한 우리 사회의 억울함을 줄이고 공평한 법 집행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LKB와 이영기 대표 변호사가 이러한 법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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