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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VS 러·중, 대립 구도… 신냉전시대 돌입
서방 VS 러·중, 대립 구도… 신냉전시대 돌입
  • 신일영 기자
  • 승인 2022.07.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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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나토 정상들, 러시아·중국 압박 의지 재확인

코로나19에 이어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 충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한 숨 돌리려던 찰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처럼 긴 시간동안 인간을 괴롭힐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5개월 째 지속되며,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각종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양국의 전쟁이 지속될수록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기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은 전쟁을 일으킨 주범 러시아에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신냉전시대 불붙였다

전 세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러시아·중국 간의 새로운 지구 패권경쟁 시대가 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연방이 붕괴된 후 잠잠하던 지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며 불을 붙인 셈이다. 이는 최근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개최에서 쏟아져 나온 대러 제재 발언들,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우 전쟁 후 맥도날드 등 서방 59개 기업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철수를 결정한 것도 신냉전 체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맥도날드는 구소련 붕괴 직전인 19901월 모스크바 시내 중심인 푸시킨 광장에 처음으로 매장을 연 공산권에서는 자본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브랜드다. 결국 맥도날드는 최근 1호 매장을 포함해 러시아 내 맥도널드 매장 847곳을 잠정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한 후 술집에서도 러시아산 보드카가 추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엘마우/로이터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엘마우/로이터연합뉴스

 

G7 참가 주요 정상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 합의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3일간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8일 회의 마지막 날 결산 기자회견에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쇼핑몰 폭격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G7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며, 결연히 단결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정상들이 제3국을 비롯한 민간부문과 협의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킨 서방에 원 유수송과 관련한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의 가격 상한을 유지하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G7은 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러시아가 최대의 전쟁자금 통로를 묶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에너지 시 장의 긴장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금 수입 금지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은 에너지에 이은 러시아의 2위 수출자원으로, 2020년 기준 금 수출액은 190억 달러(246000 억원)였다. 전 세계 금 수출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G7은 러시아의 전쟁자금통로를 묶는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G7은 중국에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G7 정상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는 국제사법제판소 재판 결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맞서 전 세계 인프라에 6000억 달러(7776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중국해 강제 해양영토 확장 시도와 티베트· 신 장지역의 인권상황, 홍콩의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G7 정상들은 또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조처가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며, 불투명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개입에 대해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동부전선 군사력 증강·가입국 확대로 세력 키워

30(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가 특히 주목되는 점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주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를 회원국의 안보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기술한 ' 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에서 중국에 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 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나토가 각국의 군비 확장을 기반으로 전체적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사진=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사진=연합뉴스

 

인 군사력 증강은 물론, 가입국을 늘려 세력을 더 확 장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루마니아부터 발트해 국가에 이르기까지 동부 전선에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새로운 가입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 왔던 튀르키예(터키)가 이번 정상회의 중 열린 담판에서 반대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70년 이상 중립을 지켜온 두 나라의 나토 합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중 외교부, 우크라이나 전쟁 두고장외 설전공개적 갈등 노출

두 회의와 별개로 중국 주재 미국대사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외신에 따르면, 4일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베이징의 칭화대학교가 주관하고 중국 정부가 지원한 제10회 세계평화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이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 전쟁을 시작했다 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불을 지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해외 생물실험실 문제에 대해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일찌감치 우려하고 의심을 품어왔다고 반박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처럼 한 나라의 대사가 주재 국 안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재국에 공개적으로 '쓴 소리'를 하고, 이에 맞서 그 나라 외교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이는 양국 간의 갈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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