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민주당 분당 …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될 수 있을까?

최근 보수 유튜버들은 ‘이재명 구속’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구속이 꼭 허황된 말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오버’, ‘시기상조’라는 평가들이 있지만, ‘정치는 생물(生物)’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어떤 것이든 민주당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2023년 민주당의 앞날에는 어떤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을까?

‘제2의 조국 사태’ 일어나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 달간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김용, 이화영, 정진상 등 최측근들이 구속됐고, 현재 진행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역시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 그 자신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결국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차라리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불거졌던 문제였던 만큼, 검찰의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은 매우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천하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재 분위기만큼은 검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자신도 상당한 압박감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울증에 걸린 상태’라고 말한다. 누구나 측근들이 이렇게 많이 수사를 받고 구속된다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현직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의 구속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정치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리 쉽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리는 없다. 거기다가 야당의 매우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인 장외투쟁도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길거리로 나서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면 역시 이 부분도 여권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장외투쟁이 시작되면 정국은 급속도로 혼란해지게 되고 여기에 피곤함을 느낀 국민들은 여당을 탓할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거센 후폭풍이 국민의힘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단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곧 ‘민주당의 위기’로 급격하게 이어지면서 당의 결속이 약화하고 향후 총선 및 대권가도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수사 결과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20~30대 청년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호남의 지지 세력까지 일부 이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위험 때문인지, 이재명 구속에 대해서는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고 혼자서 싸우고 돌아오겠다는 결심으로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인해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은 것에 비유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앞서 김종민 의원 역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오(DAO) 정당’이라는 대안도 제시

심지어 민주당이 분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녀는 사회자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대답했다. 이 말은 곧 과거의 분당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박영선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다오정당’이다. 여기에서 다오(DAO)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으로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흡수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그녀가 이러한 대안 정당의 형태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이 정당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 당은 꽤 혁신적인 형태이다. 당이 공천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이며 이로써 지금의 양당 체제를 깰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과거를 보면 분당설을 완전히 부인하기가 힘든 것도 현실이다. 이미 민주당은 2003년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쪼개져서 열린우리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버일 뿐’이라는 일축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다. 이러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당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분당설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또 지금 야당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지율은 30%를 오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분당까지 하면서 전열을 흩트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분당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이합집산이 잦았던 국내 정당사의 경우에는 ‘인물 중심의 정당’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이 말은 곧 당의 든든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리더의 의지에 따라서 분당이나 이합집산이 비교적 쉬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들만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고, 오히려 개별 정치인보다는 정당이 더 존재감을 내보이고 있는 만큼, 분당이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진 이후 민주당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당 대표의 구속, 그리고 현실성과는 상관없이 분당설까지 대두되는 것은 자칫 민주당의 앞날 자체를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결국 향후 정국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한국 정치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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