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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 시사뉴스매거진
  • 승인 2024.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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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시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당은 일정한 체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생각됐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단지 구속을 면했을 뿐,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는 줄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말 현재 법원의 2주간 휴지기가 끝난 뒤에는 일주일에 3번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끌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친명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백척간두’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악재에 악재가 걸쳐진 모양새

2023년 9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당은 전격적인 국면전환에 나섰으며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하게 해소됐다. 직후의 여론 조사 결과도 민주당에 호의적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의 9월 29~30일 정기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 국민의힘 39%가 나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한 모양새였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의 해소는 일시적이었을 뿐,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합쳐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거절하면서 주 3회 법원 출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지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단 100만 원의 벌금이라는 유죄 확정을 받아도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 당연히 총선을 이끄는 것도 힘든 일이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유죄 받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거세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들어서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6억,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민주당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2021년 이재명 대표의 경선 준비 과정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다. 경기도청은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최후에는 쓸 수 있는 카드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엮여 있는 모양새다. 관련된 15명 이상의 의원이 계속해서 줄 소환되는 모습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양이 겹치면 상당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검사와 피의자’로 전환되고, 이제까지 지배적이었던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이를 어떤 의도로 하던간에, 국민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를 뒤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와 일부 비명계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와 진보 진영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

물론 현재 민주당 내 친명 인사들은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검찰 수사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끌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친명의 말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온전히 벗어난다면 정치인 이재명의 앞길은 밝을 수밖에 없다. ‘여당과 검찰의 탄압을 이겨낸 민주투사’의 이미지가 온전히 굳어지면 차기 대권을 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친명 인사들은 ‘상당수 국민도 지금의 수사를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한다. 하지만 지금 엮어있는 수사가 너무 많고, 여기서 단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장이 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정서와는 다르게 사법부의 판단 하나에 모든 것이 걸린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이재명 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여러 재판의 결과가 총선 전에 최종 판결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2월에는 판사들에 대한 법원 인사가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재명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물론 판사가 이를 밀어붙이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판사들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선 직전에 사법적 판단을 내기는 꽤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총선 전에만 사법적 판단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만한 게임’일 수가 있다.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등의 기미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로 당선되기 전에도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것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해진 총선 이후의 상황과 지금과 같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경우라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나서더라도 밀릴지 않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게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라는 거대한 무기도 들려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검찰에서 일부 수사 내용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 유포’라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에 의한 수사는 완전히 다르다. 매일매일 수사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 해야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수사 진행 과정이 알려진다. 어떤 면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큰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 속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수 있으며, 설사 그것이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언론에서는 특검의 진행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부인의 뇌물, 인사 개입, 주가조작 등의 선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국민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가조작의 경우,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주식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그 분노 게이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영부인의 주가 조작으로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는 매우 체감도가 강한 분노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국민은 사법 리스크 자체보다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이번 총선의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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