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재선, 안양 만안)은 22일 실시한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우리 공항들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며 “항공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01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평가 결과가 국적 항공사의 노선 운영과 보험료, 항공사 간 제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안전등급 하락은 대한민국과 국내 공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의원은 항공안전의 핵심 요소인 항공관제 인력 부족이 수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관제 인력 증원을 호소했던 관제사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한 인력 증원 협의를 넘어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항 소방 대응체계의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국내 소방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현장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며, 현장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공항은 협정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16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항별 실제 출동·도착 시간과 화재 진압 능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초기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류 충돌(Bird Strike) 예방 대책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2024년 41건, 2025년 40건에 달하는 가운데, 예방 인력은 48명에 그쳐 공사가 제시한 목표 인원인 70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조류 충돌은 항공기 운항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방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ICAO 항공안전평가를 계기로 관제 인력과 소방 대응, 조류 충돌 예방 등 공항 안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안전은 규정을 갖추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