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계획 발표

민간보조금 부활, 저수지 유휴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0일 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1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기준)을 2030년까지 63.8GW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되고 과거에 시행했던 민간보조금 제도가 재도입된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ㆍ풍력 중심으로 구축되며 정부 예산 18조원과 공공ㆍ민간의 투자액 92조원 등 총 110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30.8GW)과 풍력(16.5GW)으로 채울 계획이다. 종류별로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28.8GW로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농가 태양광(10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자가용 설비(2.4GW) 순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이 구축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