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한국의 연금제도와 산업의 원동력 중, 소기업, 소상공인 - 한국금융공학회 석호길 부회장

"70이 넘어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70이 넘어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국민연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에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윤여정은장수상회 촬영 이후 한동안 우울증을 앓아야 했다고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1988년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였으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적립으로 운용이 되어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지급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계되었다. 연금은 운용주체를 기준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분한다.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