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잊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기본, 올바른 회의와 토론법을 알립니다”

한국회의법학회 제19차 정기총회 겸 학술발표, 제4대 정근호 회장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보통선거가 치러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지금은 일반인에게도 매우 익숙한 조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2조 역시, 당시 제헌의회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나 발전했을까? 물론 당시와 비교하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빠뜨린 것이 있었다. 바로 ‘민주적인 토론과 회의의 규칙, 그에 따른 승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난 2019년 말 ‘동물 국회’가 재현된 것도 바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국회의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정근호 신임회장이 선출됐다. 일반 국민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학회지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