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에도 특검법 정부, 尹 정부 치명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됐다. 여당은 이 법을 ‘악법’이라고 이미 규정했지만, 야당에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는 4월 총선까지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국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이자,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법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까지 있고, 이 수사를 하다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관련한 당시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총선 이후에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문제로 직결되고 이는 정권의 심장부를 강타할 가능성까지 있다. 한마디로 향후 정국은 특검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