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Issue] “암호화 화폐 규제 완화, 정부의 목표인 매년 1만명 고용창출 가능하다”
[Society Issue] “암호화 화폐 규제 완화, 정부의 목표인 매년 1만명 고용창출 가능하다”
  • 정희
  • 승인 2018.08.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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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한영상임부회장

지난 7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진흥협회는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다른 관련 협회와는 달리 정계 및 관계 출신의 유명인사는 물론 유망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명예총재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총재는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회장은 류근찬 헌정회 대변인을 임명했으며 상임부회장으로는 이한영 농축산식품살리기운동본부 회장이 취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 중국 월튼체인, YONEWInternation 회장단과 임원 등1,000여명에 가까운 귀빈들이 참석했다. <시사뉴스매거진> 취재진은 이한영 부회장을 직접 만나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다.

 

문재인 정부, 절호의 기회 놓쳐선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를 광풍으로 규정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광풍은 곧 투기로 명명됐고, 그 결과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었다. 물론 이 방침은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는 현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18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수는 총 16백개가 넘고 시가총액은 무려 316조에 이른다. 그저 광풍이며 투기라고 하기에는 이미 대세가 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결성된 진흥협회는 향후 매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한영 상임부회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정책위 상근 부의장 겸 경제위원장을 지낸 경제통이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풀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번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블록체인과 코인을 공부해 오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이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열망과 다른 한편으로 이 기회를 잃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느껴왔습니다. 블록체인을 연구할수록 우리나라가 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국가번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화폐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암호화 화폐도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라는 명목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대서양 문명을 열어 왔고 중국도 현재 전자화폐 유통에서 선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암호화 화폐 문명을 리드해 나간다면 우리가 주축이 되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 화폐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4조원을 들여서 매년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1만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 현재 거래소 중의 하나인 빗썸은 단 3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직원은 500명 가까이 된다. 현재 44개의 거래소가 있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거래소 일자리 창출만 해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 거래량만 15조에 이르는 이 거대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가게 되면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물론 규제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규제를 하되,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질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의 문제도 있다. 현재 암호화 화폐 관련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돈은 무려 1조원에 달한다.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자본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암호화 화폐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내의 일자리 창출은 해외에 있는 자본의 국내 유입 등의 다양한 기회를 새롭게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유통되는 소상공인 코인만들 계획

또한 진흥협회는 암호화 화폐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 블록체인 관련 규제의 선진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현재 관련 업계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 대한 최고의 지원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실제 블록체인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운영부문의 단순화, 규제효율화, 거래 상대방리스크 감소, 청산 및 결제 시간 단축, 유동성 강화, 금융사기 발생가능성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규제를 할 것이 있으면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시스템에서도 조속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수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금지 철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ICO새로운 가상통화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이는 전통적인 IPO에 비견되는 제도로서, 기업이 암호화 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회장은 이 문제 역시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9월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지의 근거나, 금지에 따른 효과,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 중에서 ICO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화화폐를 통해 국가가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을 재패하기 위해서 금지를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금지를 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풀면 우리나라 기업 운영환경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암호화 화폐를 통한 돈세탁에 대한 정부의 불안과 걱정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암호화 화폐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러한 돈세탁에 대한 우려도 말끔하게 씻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왜 일방적인 금지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또한 이한영 부회장은 향후 소상공인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경제가 힘들었던 IMF상황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적이 있는 만큼,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화폐인 암호화 화폐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한영 부회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소상공인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정당에서 소상공인위원회장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어떻게 현실경제에 적용해야하는가에 대해 깊이 부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 코인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소상공인 코인은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면서도 유통코인으로서 생활경제에서 주고받는 코인이 될 것입니다. 6백여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와 그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주고받는 유통코인이 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코인 형태의 암호화 화페는 서민들에게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금융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돈이 많은 재벌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서민들의 경우 이러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코인이 발행이 되면 서민들도 금융 자본주의의 한 주체로서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것이 사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현재 손보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만약 가격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설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손보사에서 그 손해볼 틈새를 매워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부회장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경제현실에 접목하여 현재 경험하는 내수경제의 침체와 서민경제의 악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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