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 당원이 아니라 당대표, 최고위원까지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리둥절할 만한 일이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리적 사안’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더욱 살벌하다. 상당수의 유튜버들은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법적 구성 요건이나 탄핵안 발의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벌써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 취임 100일만에 탄핵 언급 나와
국민의힘은 이미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그때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또 매번 대통령 권력을 민주당에 내주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가 거꾸로 솟고, 뼈가 부러질 정도의 아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민주당 대통령도 탄핵해야 한다’는 내심이 강할 수 있다. 자신들은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는 점이다. 그러니 민주당 대통령 탄핵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물론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진영 극히 일부에서였고, 설사 그런 말을 꺼낸다고 해도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두 번의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탄핵을 가장 공식적이고 선도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그는 2025년 10월 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특검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것이 범야권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야당 말살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전체주의이며 독재다. 민주당에 부역하지 않는 자, 저항하는 자들을 말살하고 있다. 정적을 잔혹히 제거하는 정치,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이재명 탄핵소추가 막힐지언정 탄핵소추안 상정하자.’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도 탄핵을 입에 올렸다. 2025년 9월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유추해 보면, 이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의 말은 ‘탄핵을 하겠다’가 아니라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화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자와의 만남에서 탄핵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미 과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100여 일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11월 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마지막 시정연설’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하야 혹은 탄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아
한동훈 대표는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는 11월 초 방송 출연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세 차례나 올렸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대통령이 ‘계엄 안 한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은 언급을 했는지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당시는 경주 APEC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62%를 유지하던 때였다.
유튜브 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정욱TV’의 서정욱 변호사다. 그는 하루에도 5~6개 정도의 동영상을 올리는데, 거의 매번 ‘이재명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비해 사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설사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에 따른 실익도 없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여러 탄핵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0월 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탄핵 주장) 이야기에 이어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한 분도 없다. (…) 그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다 평가될 거고, 이 대통령의 누적된 실패는 결국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해서 통과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통과시켜 줄 것도 아니다. 탄핵이라는 카드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과감하게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은 상당수 후폭풍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합리성이 다소 떨어지고 극단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탄핵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유튜버들은 이러한 부담감이 적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되지 않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부담스러울 것은 없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좋아요’와 ‘구독’이 늘어나고 회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때로는 이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이면서도 지지부진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탄핵을 부르짖는 일부 국민의힘 지도층에 의해 산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유튜버들이 합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론의 중심으로 부상하지도 못하고, 실제 탄핵안도 발의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