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경제 확산 속도…신재생 확대에 속도
산업부, 수소경제 확산 속도…신재생 확대에 속도
  • 김원규
  • 승인 2020.03.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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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경제 확산 속도신재생 확대에 속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2017년부터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도 정비를 통해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금융 지원사업도 본격화 했다. 지난달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고효율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고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시장 등에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620억원 규모로 이는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태양광 융자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인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 확대

또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가 도입된다. 올해 1월부터 최저효율제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해, 조합당 1500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여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까지(조합 1500)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뿐 아니라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소경제 로드맵 육성 더욱 체계적 추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와 그동안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소경제 로드맵, 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 국가 에너지 전략의 주요 근간을 마련했으며 추진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함께 산지태양광 입지규제 강화를 비롯해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살펴가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질서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부문별 효율을 혁신,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의무진단 면제, 전력기반기금 일부환급 검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역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기관, 컨설턴트 등이 참여해 우수사례 상호 학습 및 참여기업 효율진단, 개선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일반 가정에서 효율이 우수한 제품이 선호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수송부문은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의 평균연비 수준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중대형차량(버스,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고 승용차와 소형트럭용 타이어에 이어 버스·트럭용 타이어도 효율등급관리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환경성, 수용성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먼저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수소경제 및 안전법을 토대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산업 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를 활용한 청정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2022년까지 수소택시 20대 실증 및 수소버스 300대 보급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활용을 가속화하고, 제철·석유화학 공정의 유휴 부생수소 활용, LNG 공급망을 활용한 거점·분산형 생산기지 구축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소 공급을 추진한다정부는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환경훼손 등 부작용 최소화,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시장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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