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초월한 협의와 소통으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정당을 초월한 협의와 소통으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 정하연
  • 승인 2020.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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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개원 이래 첫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된 김한종 의장

전국 17개 광역의회에는 829명의 광역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각 의회의 의장들이 모인 별도의 협의체가 지난 1991년에 발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는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협의체 중의 하나이다. 또한 국회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지방의 문제에 대한 건의도 하고 대통령, 장관에게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전남도 김한종 의장이 당선됐다. 전남도의회 개원이래 첫 회장을 배출한 것이다. 그간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사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김한종 의장으로부터 향후 적극 광역의원들과의 소통과 발전 방향, 그리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전략에 관한 대담을 나누었다.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사진= 유미라기자)

 

정당 초월해 협의회 운영
내년이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무려 30년이나 된다. 그간 적지 않은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쪽 지방자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핵심적인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이 아직 지방정부로 이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가 되었다. 그러다 지난 7월 다시 상정이 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광역의회는 이 법의 통과와 함께 또 하나의 거대한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전남도 김한종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우선 김한종 의장에게 당선 소감부터 물어보았다. 
“지금은 지방분권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협의회 의장도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수도권은 계속 규제를 완화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보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저의 슬로건은 ‘잘사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모두가 함께 다 잘 살자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지만, 전라남도의회 개원 이래 첫 협의회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이 큽니다. 도민의 힘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전국의 의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자체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 회의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인사권 도입 및 전문 보좌관제의 도입이다. 특히 의회의 입장에서 인사권과 보좌관의 문제는 제대로 된 의회 기능을 이루는 데에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향후 김한종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할 예정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도 협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안건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이기주의로 서로 기관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의장은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의장들이 협의를 하고 이를 시도지사와 상의를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자체에 시급한 현안으로는 바로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다. 다른 부분도 아닌 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은 물론이고 의회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 놔두면 지방은 엄청난 타격과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주요 현안일 수밖에 없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까이 차지하게 되었다. 김한종 의장 역시 이런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립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주 여건 등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정치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심도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수평적 관계되어야

2020년 9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사진= 전라남도의회 제공)
2020년 9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사진= 전라남도의회 제공)

또한 김한종 의장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여전히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중앙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현안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지출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많아 행정의 비효율도 심각합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종 의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의회를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야만 이러한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의회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대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이 쉽지 않다는 것. 따라서 현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주요 사항을 다루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초선의원들이 많이 당선된 것도 의회에 오히려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의원이 총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초선의원들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다수 의원들이 초선이라는 점 때문에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초선의원들이 대부분 각자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으신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매우 날카롭고 신선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같은 3선 의원은 물론이고, 여타 의원들도 이들 초선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더욱 실력을 키워야할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의원들과도 협의를 잘 하고자 합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현재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해야하겠지만, 그것이 건전한 견제를 넘어서 당파 싸움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원들님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2020년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사진= 전라남도의회 제공)
2020년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사진= 전라남도의회 제공)

현장에 답이 있다
김한종 의장이 이번에 협의회 회장이 되었다는 점은 전남도의원들의 단결에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서부터 단합된 의견을 내지 못하면서 전국 의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한종 의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들인 만큼, 저희는 늘 겸손하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장을 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는 결국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해 우리 58명의 의원 모두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대한 목표를 두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테니 늘 곁에서 지켜봐주시고, 질책도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전남도의회,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발전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한종 의장에 대한 주변의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3선에 빛나는 김한종 의장의 경력과 리더십이라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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