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공시시가 인상 속도 조절
재산세 인하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공시시가 인상 속도 조절
  • 유미라
  • 승인 2020.1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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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사진= unsplas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며 나만의 공간정도에서 소유개념으로 만들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집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주택정책과 하루가 멀다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쏟아 부어 집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멍에만 더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재산세 인하 구간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좁히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간 재산세 세율 인하 논의가 뜨거웠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이다.
현실화율은 현재 50~70%인데, 정부는 현실화율이 시세와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공시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백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이 당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로 되지 않고 6억원 이하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로드맵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방안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공개한 바 있다. 이때 제시된 현실화율 목표는 80%, 90%, 100%다.
 

현실화율 도달 속도 소폭 조절
그런데 그 직전 여당발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공청회에서도 현실화율 목표로 90%에 맞추고 공동주택의 목표치 도달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모델에 시선이 집중됐고, 언론 보도를 통해 유력안으로 소개됐다.
유력안은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하되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으로서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을 1%포인트씩 소폭 인상하되 이후엔 연 3%포인트씩 올리는 충격 완충 방안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현실화율 목표가 80%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정애 의장은 "로드맵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이 변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다만 한 의장은 "정부가 미시적으로 조정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실화율 도달 속도가 소폭 조절될지 주목된다.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공시가격 인상폭을 줄여주면 된다.
공동주택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을 2030년에서 그 이후로, 단독주택은 2035년 이후로 미루면서 완만한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의 설명과 달리 아직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는 등의 표현을 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때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과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목표로 하는 현실화율이나 도달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이렇게 서민들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공임대가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자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다. 다만 750만원이 공제 한도다. 정부는 지원 주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율·한도 상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도 “월세 지원을 늘리면 세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세 혜택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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