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경쟁에 대한 위험한 통제
이은주 정의당 대표는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 용산(대통령실)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 (…)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절제를 모르는 포퓰리즘은 국제정치의 규범과 동아시아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13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정부가 가스비 등의 인상을 미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난방비 급등 사태가 발생했다는 우회적인 비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하자,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라며 “집행유예된 세금과 공공요금 폭탄은 국민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한시적 동결’ 뒤에는 ‘급격한 폭등’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공공요금 동결을 똑같이 감행하고 있다.
물론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정말 포퓰리즘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포퓰리즘에 관한 판단과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과 ‘포퓰리즘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경쟁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경쟁이라는 거대한 인간의 권리, 그리고 기업의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자유와 경쟁이 사라진 곳이라면 정상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회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진보와 보수, 모든 정치인을 유혹
안타깝게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기업의 자유와 경쟁에 대한 통제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또한 소주는 물론 식료품 가격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기업에 ‘요청한다’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 이제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의 이러한 요청을 단순한 요청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기업은 정부의 이러한 요청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거나 혹은 제품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 경쟁력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정부의 통제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의 저해라는 관점에서도 해악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은 자신의 표의 획득이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의 적을 만들기’라는 모양새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차원이 아닌, 이념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펼쳤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마약 관련자가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인권의 문제가 제기됐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필리핀 국민은 마약을 소탕하는 ‘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향해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물론 마약은 당연히 소탕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필리핀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낙후된 사회 시스템, 그리고 복지와 국가 인프라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마약과의 전쟁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은 공통의 적을 상정하고, 그 사이에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진보 진영에서 ‘윤 정부의 노조 때리기’와 ‘간첩 색출’을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 이유도 바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의 불법적 행위와 폭력적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면 당연히 색출되어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국정의 매우 중요한 지표로 내걸고 다른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화하려고 한다면 이 역시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 윤석열 정부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오해받는 일에 대한 경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와 경쟁에 대한 통제, 그리고 공통의 적을 통해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는 향후 일정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포퓰리즘에 대한 유혹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에게, 거의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히 그 이유는 ‘선거 당선’ 때문에 발생한다. 머릿속으로 표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상관이 없다. 대중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에 더 가까울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의무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이것이 없을 때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다음의 당선이라는 개인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기꺼이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