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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에도 특검법 정부, 尹 정부 치명타 될 수 있다
총선 이후에도 특검법 정부, 尹 정부 치명타 될 수 있다
  • 시사뉴스매거진
  • 승인 2024.0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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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됐다. 여당은 이 법을 ‘악법’이라고 이미 규정했지만, 야당에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는 4월 총선까지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국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의 변수이자,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특검법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까지 있고, 이 수사를 하다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관련한 당시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총선 이후에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문제로 직결되고 이는 정권의 심장부를 강타할 가능성까지 있다. 한마디로 향후 정국은 특검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고생해 왔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으면서 끝내 구속을 면하고 일단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다만 일단은 함정에서 벗어나서 당을 정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탄 프레임이 국민의 힘을 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이를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피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야권 및 진보 세력 중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줄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라는 국민적 분노감이 여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특검법은 사실상 총선을 좌우할 정국의 핵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특검이 꾸려지는 시기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다. 첫 번째 난관이자 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탈표 막기’이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다시 투표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의 힘 현역 의원 중에서 얼마나 이탈하는지가 관건이다. 공천 작업이 끝난 이후라면 그 결과에 앙심을 품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재투표의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이탈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과 예정대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민적인 분노를 체감한 의원들은 이를 반대할 명분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록 공천받은 의원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에서 특검법 거부가 가져올 후폭풍을 두려워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선거 운동을 하는 개개인은 오히려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로 치부하고, 자신은 오로지 공약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라면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오히려 제약이 많을 수 있다. ‘김건희 방탄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는 후보 개개인의 공약과 능력마저 묻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내외를 ‘손절’한 후 선거운동에 돌입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어차피 대통령 지지도도 낮은 상태라면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며 선거 운동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기 그 방법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결심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차피 경쟁 대상은 국민의 힘 후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리한 선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래저래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총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 직접 겨냥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두 번째 수싸움은 특검이 꾸려지는 시기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은 재발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공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총선 이후에 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 재발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 힘의 공천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한정 없이 늦어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월 중, 3월 초에 국민의 힘의 공천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재발의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통과가 되어서 특검이 꾸려지려고 하면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은 3월 중순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그러면 총선 전까지 특별한 결과물이 없을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국민의 힘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기에는 물리적인 힘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힘의 공천 작업이 끝나는 시기 – 민주당의 재발의 시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다만 국민의 힘도 공천을 계속해서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선 전에 민주당의 재발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만이 아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장동 50억 클럽’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문제가 엮여서 나오게 된다. 현재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을 흔드는 뇌관은 김건희 여사 문제보다 대장동 50억 클럽 문제 일 수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부인의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대장동 50억 클럽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 문제가 발화되기 시작하면 국민의 힘으로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총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는 윤 대통령의 외압 행사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는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힘은 ‘특검법 첩첩산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를 왕복하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때부터는 총선이 끝난 이후라서 국민의 힘 당선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방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과거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출당을 요구하고 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섰던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다시 탄핵을 둘러싼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느닷없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할려면 하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발언에 의아했지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앞으로 펼쳐질 특검 정국과 그로 인해 벌어질 일에 대해 미리 내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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