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결국 가로막히나… 11일로 최종 의결 시기 연장
탄력근로제 결국 가로막히나… 11일로 최종 의결 시기 연장
  • 유시온
  • 승인 2019.03.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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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자브리핑
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자브리핑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안이 결국 결렬됐다. 경사노위는 본래 7일 본위원회를 열어 6개월로 확대된 방안을 최종 의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년위원 등 3명이 불참하며 본위원회 의결은 11일로 미뤄졌다. 참석이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또한 불발로 그쳤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이 불참해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전환 대응 관련에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에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본위원회를 앞둔 6일 불참 의사를 경사노위측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가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한 합의안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불참을 선언한 이들 3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한 대변인은 “역할과 책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 3인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문 대통령도 본위원회에 자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6일 하루 동안 총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규모는 3천여명으로 작년 11월 총파업 당시 참여한 9만여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며 건강에 신경쓰는 민노총회원들 상당수가 불참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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