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초선 국회의원, 민주당 소병철·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검사 출신 초선 국회의원, 민주당 소병철·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 시사뉴스매거진
  • 승인 2021.06.03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4월에 시작된 제21대 국회에서는 유난히 많은 초선이 대거 입성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초선의원이 무려 151명으로 50.3%에 해당한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의 62.5%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본지에서는 올 한해 출신별로 이색적이거나 자신만의 전문성을 지닌 초선을 선정, 집중적으로 인물을 분석한다. / 편집자 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소병철의원 페이스북)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소병철의원 페이스북)

 

전문성 있는 입법 주도

전남 순천시 광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0201월 민주당이 영입한 4번째 인사였다. 그는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영입 제안 전에는 순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출범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힐 정도로 정부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신임은 검찰 퇴직 후 그가 보여주었던 행보 때문이다. 대체로 고검 검사장 출신이라면 대형 로펌에서 영입 제안이 오기 마련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보이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 후배양성을 하는 모습이 기존의 전관예우의 관행을 과감하게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가 영입의 대상이 된 것은 평소 검찰개혁에 관한 사명이 매우 투철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인재영입을 위한 기자회견의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 온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붓겠다라는 말로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소 의원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보다 10기수 위의 국민의힘 김도흡 의원과 짧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소 의원이 발언 중에 김도읍 의원이 발언하자 방해하지 말고 발언권을 얻고 말하라. (나의) 발언이 부적절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지적하라며 강하게 응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점잖은 대학교수의 모습에서 이제 좀 더 전투적인 국회의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소 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하는 여러 입법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지난 5월 말 그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적으로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규칙의 제개정,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한다. 따라서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 회의에 개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늘 지적되어 왔다.

또 그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교원임용 배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교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도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검찰 개혁 분야에서의 두드러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 힘 박형수의원
국민의 힘 박형수의원

 

광주 정신 이으려는 초선의 행보

경북 울진에서 출생하고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2015년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후 20205월까지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영주영양봉화울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초선이라는 점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20209월 대정부 질의에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신경전을 거듭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는 질의를 하면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느냐”, “장관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지는 않았나등 관련 의혹을 계속 추궁했다. 도중에 그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시는 건가?”라는 말을 했다. 여기에서의 진술은 검사가 수사를 사용할 때의 용어이지, 대정부 질의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원님은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검찰 조사하는 것이 더 이상 싫어서 출마했는데 장관님처럼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셔서 또 수사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러한 장면은 수많은 대정부 질문 중에서 웃고 넘길 수 있는 하나의 헤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아직 검사특유의 정신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 역시 검사 출신답게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그는 5, 특별감찰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된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 올해 5월 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인하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의 3년 한시적 적용규정 삭제 등이다.

또 그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함께 광주 정신을 받들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 초선 9명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안타깝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서 당시의 진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광주 시민께 사죄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에 조금이나마 노력을 보태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박형수 의원 역시 검찰 출신으로 자신만의 분야에서 더욱 많은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의 정신을 이어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1125)
  • 대표전화 : 02-780-0990
  • 팩스 : 02-783-25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운정
  • 법인명 : 종합시사매거진
  • 제호 : 종합시사매거진
  • 등록번호 : 강남, 라00504
  • 등록일 : 2010-11-19
  • 발행일 : 2011-03-02
  • 발행인 : 최지우
  • 편집인 : 정하연
  • 종합시사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종합시사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sanewszine@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