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 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지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2021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 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본 설문을 통해 북한 국민도 자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은 7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NKDB는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인권재단 출범과 외교부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UN, 北 인권결의안 채택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으나, 최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2021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6.8%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다. 2018년도 36.3%에 그친 것에서 10% 이상 상승한 것이다. 반대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은 2018년도 33.8%였던 것에서 27.1%로 대폭 하락했다. 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는 응답자의 38.0%는 “북한 당국”을 꼽았고, “국제인권단체”(25.0%), “유엔”(13.5%), “우리 정부”(11.4%), “미국 등 각국 정부”(7.8%), “국내 북한 인권 단체”(4.3%)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시 ‘국제인권단체’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6.9%)했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도 이를 위중하게 여기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consensus·표결을 요청하는 국가가 없는 경우 전원 합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로 본 사안을 통과된 것이다.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이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이래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없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종전 선언 등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일을 피하려고 선언적 수준의 대북 인권 논의조차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와 유엔 한국대표부 등은 이날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합의를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하고 미국·일본 등 35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 등 인도적 위기에도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실험에 몰두하는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주로 담겼다. 또 올해는 국군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주민 백신 접종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가 협력해 백신을 적시에 공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6·25 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올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처음 거론된 바 있다.
매년 지적돼 온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된, 조직적이고 널리 퍼진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라면서 “고문과 잔인한 대우 및 처벌, 특히 여성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성적 폭력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 밖에도 △정치범 수용소 △체포·구금·납치에 의한 실종 △강제 이주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약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같은 독립적 사법기관 재판에 회부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 문구는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청해 “유엔 결의안은 인권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자, 참을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북한에는 이른바 ‘인권 침해’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미국과 EU가 결탁해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전복하려 인권 문제를 남용하는 사악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라며 결의안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지난 11월 1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논의됐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약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21년 연속 이 조치를 받게 됐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등 10개 나라가 “종교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고 묵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 외에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중 러시아를 제외한 9개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별우려국 목록에 올랐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등 10개 나라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알제리와 코모로, 쿠바, 니카라과를 ‘특별감시대상’ 목록에 올리고, 테러조직인 알샤바브와 보코하람, 후티반군과 탈레반 등을 ‘특별우려단체’로 지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정부들이 단순히 신앙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개인을 괴롭히고 체포하며, 위협과 감금, 또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국무장관은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고, 종교자유 침해를 저지른 나라들은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지정 조치를 받게 된다”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 종교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종교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주민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 명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했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 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천 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았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데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당시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전화브리핑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