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이 최정점을 찍으면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aina)’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위축, 민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피크차이나론을 반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국제적인 정세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매우 강해진다면,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충돌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 반가운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도 심해져
중국이 세계에서 급부상했던 시기는 무려 40년이나 계속됐다.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에 이에 중국이 G2에 다다랐다는 점이 이러한 무서운 성장세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도 그 성장세가 무한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 지난 2022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이제는 멈출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또 미국의 정치학자인 브랜즈와 마이클 버클리는 2022년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내용이다. 일단 인구의 측면에서 2022년 중국의 출생률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제까지 중국의 힘은 뭐 뭐니해도 인구에 있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이 전개된 이후 중국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났기에 인구가 줄었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2050년경에는 지금에 비해 무려 8%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의 경쟁자인 미국은 이민의 증가로 인해서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가 한 국가의 경제력, 경쟁력에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중국의 장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중국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더 심화하고 있다.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40%를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는 이야기다. 에너지가 해외에 의존하게 되면 국제 정세에 따라 출렁임이 심해지고 그 결과 산업 자체의 불안감이 유도된다. 반면 미국은 자체적인 셰일오일의 생산 등으로 오히려 더 자급자족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이러한 피크차이나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2년째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어서 많은 개발업자가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 물론 중국 정부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돈 372조 원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부동산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GDP의 25%를 차지한다. 부동산이 망가지면 중국이 망가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그간 중국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반도체에서도 고립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능력을 5% 초과 증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도체 법 가드레일’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현상만 유지하고 더 이상 늘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첨단 반도체의 생산 경쟁에서 또다시 밀리는 형국이 되었다.
서민 경제는 붕괴 중
이러한 결과 현재 중국의 주가지수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본토 기업들이 포함된 ‘홍콩 항셍지수’에서 보면 3년 전 고점만 놓고 보면 하락률이 무려 5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며 무려 8천조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투자가 줄면 기업도 그 행동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주식의 거품이 터지게 되면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것처럼, 중국도 장치 침체 시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의 서민 경제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소액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과거 2% 수준으로 관리되어 오던 것이 심할 경우 4%까지 솟아오른 것이다. 은행들은 이 정도를 ‘위험수위’로 인식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는 곧 ‘중국 서민들의 연쇄 파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업률도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16세~24세의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서면서 한동안 실업률에 관한 발표가 중단되기까지 했다. 또한 월평균 급여의 하락폭은 2016년 집계를 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마디로 일자리는 없고, 월급은 더 낮아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악화가 미국이나 우리에게 꼭 유리하게 작동하지만은 않는다. 무엇보다 중국 내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 대만 전쟁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게 쳐지고 있다. 한 나라의 정부가 경제적인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기도 하다. 만약 중국-대만 전쟁이 터질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무려 23%가 허공에 날아가 버리게 된다. 무역을 비롯한 전 세계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 세계에는 코로나19 때에 받은 경제적 충격의 무려 2배가 넘는 타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에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팬데믹 시대의 여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2배의 충격이 덮친다면 이는 ‘메가톤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만이 인도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밀착되면서 중국의 불안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반중 친미’를 표방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이 역시 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듯이, 만약 중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향후 중국은 꽤 오랜 기간 다시 탄탄한 경제력을 갖출 수도 있다. 특히 위기를 겪으면서 각종 거품이 제거되고 부실한 기업들이 정리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렇게 된다면 향후 5~6년 동안은 경제성장률이 5%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선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에 중국은 현재 너무 많은 문제가, 너무 한꺼번에 터지는 모양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