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년 차에 후반기 정치 생명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 3년 차에 후반기 정치 생명 달려 있다
  • 박경민
  • 승인 2019.04.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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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통령 집권 4년 차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물론 실제 레임덕일 수도 있지만, 레임덕이 아니더라도 야당은 사소한 실수도 모두 ‘레임덕’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현 정부를 상처 내기 일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것은 2019년으로 3년 차.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문 정권의 말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전망이 전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간에는 최소한 대북 정책만큼은 많은 국민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동력에 살짝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오지 않으면 말기가 될수록 성과를 급조하기 위해서 허둥대면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진=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사진=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기대에 못미친 문 정부의 정책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적지 않은 정책상의 실패가 생겼다. 물론 이를 단순한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고하게 형성된 ‘재벌 중심의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경제 시스템을 일거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일은 문재인 정부 이후 다음 정권에서나 겨우 기대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야당과 국민은 인내심이 그리 강하지 못하다.
우선 고용의 양과 질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4월 2일 한국 경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2년 차였던 지난 2018년은 고용의 양과 질에서 2010년 이후 최악의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꺾인 고용률인데다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50대 고용률도 감소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졸학력 고용률 감소 ▲경제활동참가율 정체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증가 ▲저임금 산업 취업자 비중 증가라는 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낮추는 최대의 요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문 대통령 역시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선 긋듯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만이 아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인사 청문회와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 역시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은 인사의 힘이기도 했다. “저 정도의 파격적인 인물이면,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사의 실패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의 이력은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바뀌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혹시 문 정부가 서서히 ‘오만과 독선’에 젖어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일게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2기 내각에서는 2명이나 낙마했다. 결국,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라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문재인 정보의 새로운 내각 선택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후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인사 청문회 당시 청와대는 각종 문제와 의혹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접한 다수의 국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마저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을 정도였다.
 
여전히 희망 있지만 오만하면 끝짱
더불어 경기 침제는 서민들에게 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수출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 성장의 흐름이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지표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대 중반, 혹은 그 미만으로 예상되면서 G20개국 중에서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대통령 한 명이 바꿀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나쁘질 경우에 대통령은 주요 표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집요하게 야당에서 이를 물고 늘어지면 이 역시 향후 행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문제가 또다시 꼬이고 있는 것도 문 정부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하노이의 ‘빈손 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탓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혁신에 나서려 했던 시도가 발목이 잡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비난은 또다시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 간다. ‘그간 북한과의 협상이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말이 확산하는 순간,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오와 실책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반기의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견고한 도덕성을 중심으로 미래 가치의 중요성을 설파해야만 한다. 때로는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지난 시절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의 오만하고 비도덕적일 때는 이마저의 설득도 불가능하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직전, 지지율은 40%를 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 40%를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때려도 깨지지 않는 열혈 지지층이라는 의미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후반에서 선회하고 있다. 2명의 내각에 대한 인선을 철회한 후에도 47%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 이 정도면 아직 국민들의 지지율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주52시간 근로제, 최저 임금제를 통해서 적지 않은 혜택을 보았던 계층에서는 정권 말기까지 계속해서 문 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지지율만 믿고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독이 될 것이고, ‘여전히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있다’며 더 힘을 내서 노력한다면 약이 될 것이다. 이제 2019년이 채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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