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무산, 이제 미국은 어디로 가나?
전 세계의 이목이 신종 코로나 바이스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 내에는 트럼프 탄핵에 대한 지지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꽃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탄핵 전 여론 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이 47%, 반대가 49%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는 곧 미국 여론이 ‘양분’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선을 위한 공화당의 집결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이미 지난 1월 31일 종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하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탄핵 재판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공화당의 힘이 크다. 민주당과의 표 대결에서 공화당은 전혀 이탈없이 든든하게 트럼프를 지지해주었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이 이렇게나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올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지금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면 공화당은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 결과 대선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에 대한 온전한 지지보다 당의 새로운 권력 창출에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지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트럼프의 경우에는 일명 ‘콘크리트 지지율’도 가지고 있다. 백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보수층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도 크고, 이때 공화당 역시 다시한번 미국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또한,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 의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비록 하원에서는 탄핵에 성공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 2석으로 어쩔 수 없는 열세에 시달려야했다. 그 결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핵심 증언조차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탄핵의 무산을 트럼프의 지속된 ‘프레임 전쟁’도 한몫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애초에 트럼프는 이번 탄핵을 ‘사기극’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마녀사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또 하나의 프레임을 덧씌웠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자신의 업적을 지렛대로 삼기도 했다. 상원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서 그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세계가 보지 못한 경제호황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미국은 번영하고 있으며 전에 없던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프레임화-업적자랑’이라는 이중의 전략은 지지자들에게는 정말로 탄핵이 트럼프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 여겨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의 탄핵 실패로 인해 미국의 여론은 완전히 양분되었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이 되었을 때는 탄핵 지지가 47.4%, 탄핵이 무산되었을 때에도 탄핵 지지가 49.5%에 달했다. 트럼프에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말은 곧 ‘트럼프를 반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론 분열은 향후 미국이 나아갈 길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자체가 이미 이러한 분열 전략을 통해서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북 협상에도 영향 미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과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뉴욕타임스(NYT)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빈번하게 선을 넘었고, 역대 대통령의 전례를 무시해왔다. 그는 이제 의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의회와 타협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향후 트럼프가 ‘광폭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미국의 여론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에서 트럼프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샌더스 후보에 대해 트럼프는 벌써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트럼프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암시한다. 즉, 트럼프는 ‘자유주의자 VS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냉전 체제의 사고방식을 유포하고 표를 모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트럼프를 주변국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쉽게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제까지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지만, 우리는 이에 맞서 다양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이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를 올린다는 것은 트럼프의 애초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미국 우선주의’에 매우 적합하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에도 좋은 내용이다. 따라서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인상에 대한 협상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향후 행보는 우리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재선 전까지는 특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설사 이번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당선되면, 트럼프가 해놓았던 모든 협상을 무효로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되고 북한의 앞날도 혼돈에 휩싸이게 된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여론 역시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미-북 협상이 주목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해질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강대국’의 면모도 결국에는 국민의 단합 아래에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여론이 지금처럼 분열되는 상황이라면, 향후 미국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미국의 미래를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