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력 상실한 영암군,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행정을 확 바꾸겠습니다”
“복원력 상실한 영암군,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행정을 확 바꾸겠습니다”
  • 정하연
  • 승인 2021.10.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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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군수에 도전하는 전(前) 감사관, 영암발전정책연구소 임대현 소장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며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꾀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근무했다면, 예산과 행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시대의 자치단체장은 노회한 정치인보다는 이러한 전문가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암군 군수에 도전하는 임대현 전 감사관이 바로 이러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월 중순 영암읍 전통 시장 내에 영암발전정책연구소를 개설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감사관 출신의 군수라는 새로운 차원의 자치단체장을 꿈꾸고 있는 임대현 전 감사관을 만나 그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전(前) 감사관, 영암발전정책연구소 임대현 소장(사진=종합시사매거진 DB)

a‘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선 영암군

영암군은 전라남도 남서부에 있는 인구 54천 명의 크지 않은 군이다. 특별히 주목받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지역은 계속해서 쇠락을 거듭했고 1960년대만 해도 12만 인구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반 토막이 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 따르면 영암은 소멸위험진입단계로서 30년 내 사라질 것이며, 현재 빈집, 빈 교실, 빈 상가, 빈 호텔, 빈 공장5빈이 계속 늘어나 밤 8시면 거리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퇴보하고 있다. 그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절체절명의 상황에 부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어쩌다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노총각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살리겠다며 당찬 도전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25년 동안 감사원에서 일했던 임대현 전 감사관이다. 우선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았다.

오랜 시간 행정을 하다 보니 내 고향의 행정과 발전 정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만 해서는 고향의 쇠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은 상당수 부패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영암군의 행정을 확 바꾸지 않으면 호남 전체가 이대로 쇠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부패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는 저와 같은 전문가가 자치단체장을 맡아서 완전히 새로운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많은 공공기관 업무를 자세하게 알고 있고, 감사 업무차 국회 의원회관을 드나들며 쌓은 인맥, 그리고 한서대학교에서 4차 산업을 교수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비지니스영암 살리기를 하고자 군수가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는 영암군 금정초, 중학교를 졸업한 뒤 1994년 감사원에 공채로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다. 감사원 재직 당시 천안함 사건 특별감사와 MB 자원외교 감사, 석유공사 하베스트 2조 원 배임 사건, 신재생에너지 육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회 감사청구 감사(환경부)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간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를 거쳤으며 현재 한서대 공항행정학과 교수와 아크로 행정사 대표로 일하고 있다. 또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열린 캠프 내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경제정의 실천위원장, 4050 특별위원회 고문, 이재명 열린 캠프 내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적극 활동가로 선정되는 등 그의 실력과 열정으로 인해 당에서도 빠르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이기도 하다.

 

역사문화관광산업이 융복합한 영암 살리기

그가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매우 많지만, 그중 영암 살리기를 위해서는 영암이 전국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월출산 국립공원과 대불국가산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탐방객이 전국 꼴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와 관광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의 다양화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첫째, 글램핑장, 케이블카(어르신 등산), 짚라인, 페러글라이딩, 숲속 하이킹 등 월출산 국립공원 관광 활성화.

백룡산-국사봉-월출산-선황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글램핑장 10곳 이상을 민자조성하고 케이블카도 반드시 설치할 것입니다. 이미 2012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영향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고, 그 결과 충분히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백룡산 내 임도를 확장 연결해 4계절 산속 하이킹 싸이클코스로 개발해서 나주혁신도시의 외지인 5천여 명을 주말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둘째, 역사 유산을 기반한 월출산 소망달축제, 왕인천자문교실, 농업박물관-구림마을-마한 유적지 수학여행코스 등의 관광콘텐츠 개발.

이집트 룩소르처럼 왕인박사, 최지몽, 도선비기, 큰바위얼굴 등 영암의 역사문화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이태리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주말 문화공연 활성화.

영암 관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풍물놀이 클럽, 음악동호회, 양승희 가야금산조 등의 음악과 전통국악문화자원이 발산될 수 있도록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대불국가산단 업종규제 철폐,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족도시 기능 강화.

대불국가산단은 조선특화단지 등의 업종규제를 철폐하고 사회기반시설 설치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되어도 영암은 지금의 쇠락을 멈추고 재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불국가산단의 경우, 매우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인구 24천 명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밤이 되면 주차단속을 하는 실정이다. 또 지역 생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시설도 없어 주민들은 목포로 쇼핑을 하러 가곤 한다. 이는 심각한 외부경제 유출이며 발전의 저해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산단의 경우 조선 위주로 규제되어 있어서 빈 공장이 있어도 다른 분야의 기업들은 입주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규제를 풀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청년 특별우대 조례 제정, 공공임대주택 보급으로 젊어진 영암 만들기.

이에 더해서 청년 특별우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단독 조립식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시행해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 생각이다.

프랑스에서는 인구 35백 명 이상 지자체인 경우,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암에서도 미암, 서호, 도포 등의 소재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영암읍과 기타 큰 마을 집성촌에 임대주택을 보급해 퇴직 공직자 등의 귀촌을 유치하여 소비의 주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마을 살리기, 학교 살리기에 이바지할 것이며, 재원의 조달 방식 등은 LH 임대주택 사업 감사 노하우를 활용할 것입니다. 출산율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UN 기준 18세부터 65세까지) 특별우대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임대현 전 감사관은 공사수의계약에도 이러한 우대제도를 결합하려고 한다. 측근 대신에 청년 자녀 수대로 모든 관급 조달을 수의 계약할 계획이다. 또 청년 사업장에서 매입한 순위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녀의 수만큼 거래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여섯째,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이순신 후예인 튼튼한 해군으로 영암경제 유입 효과.

또 국방에 관해서도 손을 댈 생각이다. 그는 목포 남악 신도시에 해군 3함대 해군 관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군인이란 전쟁의 순간에 즉시 투입이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시 목포 남악에서 비상호출을 하는 것은 각종 합참 전시작전규정에 전면 배치되는 감사대상이라는 것. 따라서 신속하게 삼호읍으로 360세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곱째, 정부 혁신도시정책을 활용해 나주 혁신산단 근처 영암 동부권에 농공단지 조성 활성화.

광주전남 혁신도시정책으로 조성된 나주 혁신산단이 100% 분양 완료되는 점을 활용해 신북·시종·도포·덕진 등 영암 동부권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여덟째, 농민의 가장 애로사항인 농산물품질관리-규격화-유통-판매와 겨울 농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생각.

이와 동시에 농업 생산의 저해 요소를 R&D 등을 통해 해소하면 옥수수, 콩류, 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대체되고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민에게 특수 농작물 생산과 품질관리, 규격화, 유통 판매의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쪽 따뜻한 날씨와 농산물의 비탄력성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의 4차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상추, 딸기 등 겨울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前) 감사관, 영암발전정책연구소 임대현 소장(사진=종합시사매거진 DB)

군을 발전시킬 기관은 군청뿐

현재 그는 영암군의 복원력은 상실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7년간의 오랜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지만, 행정에서의 청렴성, 전문성, 추진력은 그만큼 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영암의 발전은 다음 군수 선거에 달려있다는 것이 임대현 전 감사관의 생각이다.

“2022년 지자체 선거는 영암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소신 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실천 가능한 것만을 공약으로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을 만나다 보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군청에서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아홉째, 과감한 위임으로 부서장 책임행정, 명실상부한 인사위원회 활성화로 능력실적 위주 인사제도.

제가 군수가 되면 능력 위주로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이며, 건전한 사회 기반을 갖춘 지자체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 이러한 변화를 단시간 내에 이뤄낼 것입니다. 영암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은 군청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영암을 만들 자신 있습니다. 지켜보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임대현 전 감사관이 이토록 새로운 영암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중앙행정의 최전선에서 갈고닦은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군수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군을 발전시키기에는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이다. 그런 만큼, 25년간 감사원 경력이 영암군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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